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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나고야의정서 관련 쟁점사항 논의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조회수 1244
발간일 2019-01-15 등록일 2019-01-16
첨부파일

BioINwatch19-4(1.15)●14차 생물다양성 총회 나고야...(243.4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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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19-4
제14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나고야의정서 관련 쟁점사항 논의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14차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이집트에서 ‘18년 11월 개최.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의 확대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정보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


 ▸ 주요 출처 : 제14차 생물다양성 총회 관련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 11.30), ABS Brief 제80호(‘19.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및 언론 보도자료 참고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이집트에서 개최(2018.11.14∼29)


 ○ ‘인류와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에 투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총회에서는  인프라, 에너지, 보건 등 모든 부문에서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샤름엘셰이크 선언문’을 채택
  - 본 선언문에서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생물다양성의 가치 반영,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촉진
   ※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

 

■ 본 총회와 함께 부속협의로 진행된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적용 대상 여부에 집중적으로 논의


 ○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디지털 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이익공유의 적용대상 여부 등 핵심쟁점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향후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유전자원에서 얻어진 유전자정보를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개도국 중심으로 만들어낸 용어

 

(갈등 내용)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정보도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부터 쟁점화)

 

  -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EU 등 선진국은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아니며, 정의와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불가함을 강조하고 과학발전을 위해 제한 없는 접근의 보장을 주장하는 반면,
  - 아프리카, 중남미, 인도 등의 개도국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며, 이용으로 발생된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 우리나라와 밀접하면서 자원 부국인 중국도 개도국의 입장에 동의


 ○ 그러나, 이번에 출처(유전자원의 원산지 등)를 포함한 세부정보에 대한 추적가능성에 관한 연구용역의 진행 및 상호합의서(MAT)에 모든 목적(상업/비상업 불문)의 DSI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 정의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연구용역을 통하여 공개해야 할 원천정보의 범위가 향후 국내 지적재산권 및 특허법 등이 보호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로 확대될 수 있어 법적인 보호가 전무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 시급
  - 또한, MAT을 통한 DSI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강제하는 개도국들의 보다 강력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관련 기업 및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망


 ○ 향후 논의는 ‘특별전문가회의(AHTEG)*’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및 post-2020 관련 ‘개방형 작업반(OEWG)***’ 등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
     * AHTEG :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 SBSTTA :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 OEWG : Open-Ended Working Group

 

유전자 디지털 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여부에 대해 국제사회 및 관련기관들에서 총회 개최이전에 우려와 반대 입장 발표


 ○ 133여 개국 1,900여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유전자 디지털 서열정보를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논의에 대해 우려 표명


 ○ 또한 영국 내 권위 있는 학술기관에서도 유전자 디지털 서열정보 규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영국 환경부에 제출
  - 영국왕립생물학회 및 영국응용미생물학회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오픈데이터에 게재하는 것은 ‘기초연구’에 해당할 뿐임을 밝히고,
  - 유전자 디지털 서열정보를 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NCBI) 등의 오픈데이터에 게재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상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 다만, 공개된 염기서열정보로 제품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용자 및 제공자 간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함은 제시


 ○ 국내에서도 관련기관* 공동으로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제상공회의소와 정부에 전달
   *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대부분의 과학계 종사들은 유전자의 디지털 서열정보의 규제가 연구 및 산업계의 R&D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여 인류공동의 이익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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