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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 등록일2019-04-03
  • 조회수3145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19-04-02
  • 키워드
    #트럼프 정부#2020년 회계년도#예산안#과학기술 #예산 삭감
  • 첨부파일
  • 차트+


BioINwatch(BioIN+Issue+Watch): 19-23
트럼프 정부,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조 7,460억 달러(약 5,364조원)에 달하는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지난해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 주요 기관들의 예산삭감을 요구. 향후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어떻게 변경될지 주목
▸주요 출처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BUDGET OF THE U. S. GOVERNMENT FOR FISCAL YEAR 2020, 2019.3.11.; Nature, Trump seeks big cuts to science funding - again, 2019.3.11

 

■ 트럼프 행정부, 2020년 회계연도(2019.10월∼2020.9월) 예산으로 총 4조 7,460억 달러(약 5,364조원)를 의회에 요청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2019.3.11.)
  - 4.7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2,170억 달러(4.8%) 증가되었으나 세입은 3조 6,450억 달러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에 이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제하고 예산안을 작성했으나,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미국의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

 

< 미국 정부의 전체 예산(안), 단위: 십억 달러)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Receipts)

3,330

3,438

3,645

3,877

4,129

4,421

4,753

5,040

지출(Outlays)

4,109

4,529

4,746

4,945

5,177

5,330

5,453

5,671

적자(Deficit)

779

1,092

1,101

1,068

1,049

909

700

631

출처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BUDGET OF THE U. S. GOVERNMENT FOR FISCAL YEAR 2020, 2019.3.11.

 

■ 국경장벽 건설 등의 국방 예산은 증액된 반면 복지・환경・교육 등 비국방 부문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


 ○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A Buget for a Better America : PROMISES KEPT. TAXPAYERS FIRST.)’으로 지칭된 이번 예산안에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의 국방 부문 예산 증액
  - 국방부 예산은 7,183억 달러로 전년대비 334억 달러(4.9%) 증액되었으며, 국토안보부 예산은 517억 달러로 전년대비 7.4% 증액
    ※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86억 달러를 배정. 증액된 예산에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비경쟁 및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도 포함
  - 에너지부의 전체 예산은 317억원으로 국가핵보안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의 예산만 8.9%(13억 달러)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에너지 분야는 25.4%의 예산이 삭감
  - 미 항공우주국(NASA)의 예산은 210억 달러 증액, 지구 저궤도에서 상업용 우주선과 인프라를 개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과 오리온 다목적 유인 우주선의 발사를 앞당기기 위한 예산이 포함


 ○ 반면 복지, 환경, 교육, 대외원조 등 비국방 부문 예산은 크게 감소
  - 환경보호청 예산은 61억 달러로 전년도 88억 달러 대비 31.2%를 감축, 대외 원조를 130억 달러 삭감하면서 국무부 예산은 23% 감소한 428억 달러
  -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대비 11.9% 삭감된 896억 달러, 교육부 예산은 전년대비 12% 삭감된 6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 특히 고령자 의료지원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에서 향후 10년간 최대 8,400억 달러를 줄일 계획.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거지원,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줄인 예산의 규모가 3,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

 

< 미국 주요 부처별 예산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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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BUDGET OF THE U. S. GOVERNMENT FOR FISCAL YEAR 2020, 2019.3.11.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과학기술 R&D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NIH, NSF, DOE 등)들의 예산 삭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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