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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종자)분야 특허

분류 기술동향 > 농축산식품
출처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조회 426
자료발간일 2020-02-13 등록일 2020-02-17
내용바로가기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343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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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종자)분야 특허

 

 

요약문

“종자”는 증식, 지배, 양식용으로 쓰일 수 있는 씨앗, 버섯 종균, 및 영양제 또는 포자 등을 의미한다. 최근 종자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등을 통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과 같은 산업에서 활발히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식용으로만 활용되던 농업기술에서 근래에 들어 제약산업, 식품산업, 화장품 산업 등에 핵심 원료로써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자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 등과 같은 첨단기술들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의 지속적인 R&D에 대한 노력으로 식물 종자 관련 분야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고부가가치로써 국내에서는 생명공학기술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우량종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은 생명공학 기술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내재해성의 유전자 개발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식물(종자)분야의 특허 확보는 매우 주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종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종자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목 차


1. 종자산업
  1.1. 종자산업의 정의 및 특징
  1.2.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중요성
    1.2.1.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1.2.2. 종자산업 육성의 중요성의 배경
2. 종자 관련 지식재산권 개요
  2.1. 종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2.2.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3. 국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과 범위 차이
  3.1. 품종보호권의 효력 및 제한
  3.2.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조화
    3.3.1. 종자 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3.3.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내에 이용-저촉 관계 해소 마련 필요성
4.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4.1. 식물 신품종보호법에 의한 출원 및 특허 현황
  4.2. 특허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현황
  4.3. 식물 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 체계의 비교
5. 결론
6. 참고 문헌


1. 종자산업

1.1. 종자산업의 정의 및 특징

“종자”라는 것은 증식, 재배, 양식용으로 쓰일 수 있는 씨앗이나 버섯 종균 영양제와 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종자산업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생산을 위해 새로운 신규 품종을 육성하고, 이렇게 육성된 품종을 생산, 증식, 조제, 수입, 수출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써 농•어업 관련 자재 산업과 함께 가공이나 유통 산업을 통제하는 농•수•축산분야 전반적인 생산의 기반이다 (그림 1)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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