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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이스라엘의 위드 코로나시대 경제정책 방향

  • 등록일2021-10-22
  • 조회수63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이스라엘의 위드 코로나시대 경제정책 방향


2021-10-20 이스라엘 텔아비브무역관 김지은

- 고용 및 인프라 개선으로 경제성장 모멘텀 강화, 산업 간 성장 격차 축소 도모 -
- 규제 개혁과 일부 품목 수입장벽 해소로 시장 경쟁 촉진 -


◈목차


2021~2022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 생산성 향상과 시장경쟁 촉진
경제산업부의 2021-2022년도 주요 사업과 제도 개선 추진안
1. 고용 개선
2. 기반시설사업 추진 가속화
3. 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
시사점 및 전망


◈본문


2021~2022년도 경제정책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크네셋(Knesset, 이스라엘 국회 명칭)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2021년 9월 2일, 1회독을 넘긴 예산안이 기한 내(11월 4일) 3회독을 무사히 마치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최근 잦아진 정권 교체로 2년 연속 예산안 결의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2021년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잠정예산과 임시 집행 허가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정책안과 예산안을 두고 연정 참여 정당들이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최종 결의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반복된 선거에 지친 유권자들을 인식해서라도 금년도에는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격적인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은 이스라엘은 삶의 질 향상을 동반한 경제 성장을 2021-2022년도 경제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봉쇄 해제 이후 시작된 경기 상승 모멘텀을 살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개선을 함께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고용과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 개방과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촉진으로 전략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된 보편적 지원정책은 모두 종료된다. 백신접종에 따라 2021년 2분기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 연기, 실업급여 지급 연장 등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7월부로 대부분 종료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주기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로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산업 및 인구집단별 경기회복 속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여파가 남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고용, 사회복지 등의 선별적 지원은 강화한다.  
    주*: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자 대상으로 집행된 코로나 지원금은 234억 달러로, 그중 사회보장비 지출과 고정지출 지원이 125억 달러, 정부보증 신용대출이 78억 달러 규모를 이름.
 
2021~2022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 생산성 향상과 시장경쟁 촉진
이스라엘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경제 성장 가속화에 제동을 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스라엘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0%나 낮다. 가파른 인구 증가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국가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1인당 GDP 성장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만큼 개인이 부유해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고용 개선, 사회기반시설 개선, 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생활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2021-2022년도 경제정책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물가수준은 OECD 평균보다 27%나 높다. 특히, 식품의 경우 OECD  평균 식품 가격보다 37%, EU 국가 평균보다 51%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높은 물가의 원인이 시장의 경쟁의 부족 때문이라 분석하고, 합리적인 생활물가 조성을 위해 수입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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