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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영국 유전자가위 규제 개선 방침 발표

  • 등록일2021-11-09
  • 조회수77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영국 유전자가위 규제 개선 방침 발표


◈목차


1. EU의 유전자가위 기술 규제 방침 
1)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2) EU의 ’Farm to Fork' 전략과 유전자가위기술 정책 방향
2. 영국의 Brexit 후 유전자가위 정책 논의 
3. 유전자기술(Genetic Technologies)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4. 접수된 의견에 대한 정리
5. 의견 수렴에 대한 종합정리
1) GE 또는 다른 유전자기술 유래 생물체의 위험 정도 
2) 무역 
3) 투명성과 표시제
6. 향후 대응 전략
6. 시사점


◈본문


1. EU의 유전자가위 기술 규제 방침
1)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는 유전자가위 기술로 개발된 작물도 기존의 GMO와 같은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ㅇ 돌연변이 유발 기술과 방법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명체의 유전물질을 변화시키는 한 GMO 지침의 정의 안에서 GMO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발표
-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기술(GMO지침 채택 이전 기술)이 적용된 생물체는 제외

□ 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유럽의 많은 과학자들과 기업들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유럽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농업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하며 유럽의 GMO 규제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임

□ 당시, 영국 연구계와 산업계는 정부의 유전자가위 기술 이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영국 환경식품농업부(DEFRA) 장관은 화학 살충제 사용 감소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유전자가위 작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2) EU의 ‘Farm to Fork’전략과 유전자가위기술 정책 방향
□ 2020년 5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목표 중 하나로 2050년까지 유기농업을 늘려 기후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Farm to Fork’전략을 발표
 ㅇ ‘Farm to Fork’전략은 2030년까지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실천하고, 살충제 50% 감소, 비료 사용량 20% 감소 등의 실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유기농업은 더 많은 농경지가 필요하여 산림 훼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가축 분뇨) 증가, 농업 투입 비용 대비 생산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에 발생하는 해충과 질병이 다양해져 유기농업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생명공학기술이 EU의 유기농업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EU는 과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 Techniques) 관련 검토 보고서를 2021년 4월에 발표
ㅇ 신유전체기술은 질병, 환경조건, 기후변화에 보다 강한 저항성을 갖는 식물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에, 향후 특정 돌연변이와 cisgenesis로 유래된 식물에 적합한 정책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언급
 ㅇ 보고서 발표 후, 언론은 EU도 유전자가위 기술 작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이런 움직임에 지지를 표명 

2. 영국의 Brexit 후 유전자가위 정책 논의
□ 영국은 세계 유수의 농업 연구소(John Innes Centre in Norwich,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Botany, the James Hutton Institute, Rothamsted Research and the Institute of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Rural Sciences)를 보유

□ 총리는 2030년까지 ‘과학강대국’이 되자는 취지 아래, 오늘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21세기 최신 기술과 전통적인 원리를 융합하는 미래 정책을 고민할 때라고 언급

□ 2020년 1월부로 영국에서 Brexit가 발효되어 유전자가위와 같은 유전자기술로 생산된 생물체의 규제를 EU 규제와는 별도로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3. 유전자기술(Genetic Technologies)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 영국은 유전자가위 기술이 농산물과 축산업에서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환경식품농업부(DEFRA)는 2021년 1월 7일~3월 17일까지 농축산업에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모집한다고 공고
ㅇ 전통적인 육종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는 GMOs에 대한 규제 여부
- 전통적인 육종방법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유전자가위(GE) 또는 다른 유전자 기술로 생산된 GMOs의 규제에 대한 의견 요구
 ㅇ 유전자기술로 생산된 생물체를 규제하는 법률 개선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
- 이는 DEFRA가 장기적으로 새로운 생물체에 대한 규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보를 주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유전자기술이 밀폐이용조건(ex. 실험실) 또는 인간(ex. 인간 배아)에 적용되는 것은 예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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