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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연구

  • 등록일2022-03-10
  • 조회수61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연구


◈목차

Ⅰ. 개 요

1. 추진배경 및 목표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도출 주요내용
1. 핵심 변화요인 도출
2. 핵심변화 요인 세부내용
3. 정책 아젠다 후보군 도출

Ⅲ. 11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1. 미중 기술패권시대 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 정책 재정립 방안
2. 기술패권시대의 과학기술외교 추진기반 마련
3. 저탄소 미래사회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R&D 정책방향
4.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5. 인구오너스 시대, 혁신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인재 확보 방안 
6. 지방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방안 
7. 고령사회 노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추진방향
8. 민간주도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차기 성장동력 체계 구축 
9.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R&D정책 전환
10. 미션 지향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형성・실행체계 개선방향
11. 고위험 국가 R&D 선도를 위한 혁신도전형 R&D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11대 아젠다별 정책 제언 종합
2. 결론 및 시사점

별첨. 과학기술혁신 이슈 모니터링-분석-확산 체계 구축 및 운영 




◈본문


Ⅰ. 개 요

1. 추진배경 및 목표

■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이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영향의 폭이 확대 중
○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중 갈등과 기술패권 심화, 코비드 19 확산, 탄소중립이행 등 혁신을 통해 대응해야 할 이슈들이 급격히 증가
○ 특히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처럼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시프트를일으키는 이슈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방향 모색이 필요

■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부상하는 신규 이슈 탐색과 과학기술혁신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미흡한 상황
○ 산・학・연 연구개발 주체, 연구개발혁신 프로세스, 기술적 수요 등에 미치는영향에 따라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
※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연구개발혁신 방법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과학기술 분야도바이오, 전기전자 등의 분야가 향후 핵심이 될 전망(KISTEP, 2020)

■ 정책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를 발굴하고, 혁신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 아젠다화를 추진
○ 2019년엔 2030년을 기준으로 주요 트렌드 및 이슈를 검토하여 향후 5년 내집중해야 할 정책 아젠다를 도출
※ ‘2030년을 내다보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발표(2020년 2월) 2020년엔, 2030년 정책 아젠다를 바탕으로, 보다 단기적인 정책과제나 시급하게 고려해야할 정책 아젠다를 추가
※ 2020년 기준 환경변화(코로나 발생, 기술패권 대응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발표(2021년 1월)

■ 이번 연구에서는 2022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예정되어있는 차기 과학기술기본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하여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진, 또는 수정・보완해야할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
※ 2022년 5월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과제를 비롯해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종합육성계획,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 등의 종합계획 수립 예정

 

0310 동향 과학기술혁신정책.JPG


○ 이번 정부 혁신정책을 살펴보고, 최근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반영해야 할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 

○ 이를 통해 2022년 수립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초 현황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의 아이디어를 제공 

○ 또한 이렇게 도출된 아젠다와 핵심 정책방안들은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과제로 실현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연구를 지속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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