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AI융합기술의 특허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 등록일2022-03-15
- 조회수4030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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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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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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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지식재산연구원#AI융합기술#바이오 분야#특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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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기술의 특허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배경
Ⅱ. 연구 범위
제2장
AI-바이오 융합기술의 개념 및 유형
Ⅰ. AI 기술의 개념 및 기능
Ⅱ. AI-바이오 융합기술의 개념
Ⅲ. AI-바이오 융합기술의 유형
1. 유형1 - 신약개발 기술
2. 유형2 - 질병 진단 기술
3. 유형3 - 정밀 의료 기술
Ⅳ. 소결
제3장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특허심사기준 검토
Ⅰ.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준 검토
1. 종래 특허심사기준
2. 개정 특허심사기준
Ⅱ.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 관련 현행 심사기준의 문제점
1. 심사기준 적용상 문제점
2. 심사실무상 문제점
Ⅲ. 소결
제 4장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 특허심사기준 개선방안
Ⅰ.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대상 및 범위 특정
Ⅱ. 명세서 기재요건의 개선방안
1. 실시 가능 요건
2. 하드웨어와의 결합요건
3. 청구범위 기재요건
Ⅲ. 특허요건의 심사기준 개선방안
1. 발명의 성립성 요건
2.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Ⅳ. 소결
제5장
결론
◈본문
제1장
서론
Ⅰ. 연구배경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이다. ICT 기술과 컴퓨팅 능력의 확대, 데이터 수집·가공 기술의 발달은 딥러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의 진보를 가져왔고, 이러한 혁신기술의 총체로서 AI가 등장하였다. AI가 가진 잠재력은 단순한 기술적 차원 을 넘어서 우리 사회, 산업,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세계 각국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혁신기술 시장을 선점하고자 선제적인 AI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AI 기술 관련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미국이 약 5배, 우리나라의 경우 약 16배 증가할 정도로 특허확보 경쟁이 치열하다.1) 그리고 이러한 AI 기술 특허확보에 대한 열기는 AI와 타분야 기술을 결합한 AI 응용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특허출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현대는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술융합의 시대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산업분야도 독립적으로 발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2) 이러한 점에서 AI 기술 또한 타분야 기술과 함께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AI 특허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기술 중심에서 빅데이터,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다른 4차기술과 융복합된 형태로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백신 등 제약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 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약물재창출 기술3), 진단기술 등 발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AI-바이오 융합기술4)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고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운영 및 확장을 위해 특허로 보호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려면 그 기술 자체가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발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에 앞서서 심사관이 해당 기술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한 특허심사기준이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기술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종래의 기술분류로는 분류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 특허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기술분야를 새로이 분류하기도 하였고,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작성하여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분류 및 심사과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를 포함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고, 합의형 협의심사를 도입하여, 4차산업 관련 융합기술 일부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다면적 특성은 기존의 특허법만으로 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AI-바이오 융합기술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대표되는 AI 기술은 딥러닝 기술이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AI 기술 심사기준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바이오 기술 또한 타 기술분야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 기술의 특허출원 및 심사실무에는 타 기술분야와 상이한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AI 발명의 특허적격성 요건, AI 발명의 선행기술의 범위, 생명공
학 발명의 대상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범위 특정, 발명의 분류 등 특허출원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관련 사례에서도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에 대해 바이오 발명으로 분류하면서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로 거절되었던 출원을 AI 발명, 즉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으로 보정함으로써 특허가 허여되는 등 정립되지 않은 심사기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AI-바이오 융합기술의 경우 축적된 심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기술 특허 확보에 많은 장애물과 고려사항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AI-바이오 융합기술산업의 성장세 및 경쟁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출되는 AI-바이오 융합기술특허와 관련하여 기존 특허제도와의 충돌을 완화하고 향후 더욱 원활하게 양질의 특허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심사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적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개인 발명의 보호와 기술정보의 보급을 통한 혁신의 촉진이라는 특허제도 양단의 목적를 달성함으로써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낼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응용발명 중 AI-바이오 융합기술에 초점을 두고 관련 발명의 특허심사기준에 대한 검토와 그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 특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미래 국내 AI-바이오 융합기술 산업의 경쟁력 및 특허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AI 응용발명 중 AI-바이오 융합기술에 초점을 두고,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출원심사에 있어서의 쟁점, 관련 사례 등 분석을 통해 관련 특허심사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외 관련 연구가 AI 또는 바이오헬스 기술 전반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정한 AI 응용발명 분야에 집중하여 권리화 및 사례분석이별도로 진행되어온 바가 드물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AI 기술과 바이오기술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넓은 분야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 특허청은 기계학습 기반 AI 관련 발명을 크게 AI 학습모델링 발명과 AI 응용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AI 발명의 정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AI-바이오 융합기술이란 ① 바이오 분야에서의 특정 목적 달성에 특화된 학습 모델 생성 방식에 특징이 있는 기술 유형과 ② 바이오 분야에서의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하여 학습데이터 및/또는 학습된 모델을 응용함으로써 특정 기능을 수행함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바이오기술은 그 자체가 응용기술이자 융합기술인 특징이 있고 그 외연이 매우 넓게 확장될 수 있는 포괄적 기술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에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예컨대 주요 적용분야를 기준으로 한 그린 바이오기술(농업·환경 프로세스), 레드 바이오기술(의·약학 응용분야) 등으로 분류하거나, 단순히 그 최종목적 내지 적용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등(기초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축산식품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AI 관련 발명의 두 가지 유형을 바이오기술의 모든 유형과 각각 대응시켜 그 융합기술에 관한 논의를 모두 진행하는 것은 쉽지도 아니할뿐더러, 그 분류 및 대응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거나 각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소모적인 중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제약, 즉 의·약학 응용분야에 적용되는 레드 바이오기술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AI-바이오 융합기술분야로서 의·약학 분야 내 AI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주요 특허권역에서 해당 분야의
발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바이오 융합기술이 의약품 분야에 응용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론을 널리 통상적인 AI-바이오 융합기술에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AI-바이오 융합기술의 개념과 기술유형에 대해 정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AI-바이오융합기술 자체는 상당히 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구대상이 되는 기술분야를 특정하고 그 주요 유형을 제시하여 논의 범위 및 연구방향성을 정립한다.
제3장에서는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특허심사기준을 검토·분석한다. 먼저, 종래의 AI 발명과 바이오 및 의약발명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특허출원심사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종래의 심사기준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심사실무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도 함께 살펴보고,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의 특허 보호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문헌적 검토와 함께 기업, 변리사 등 산업계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의견 수렴, 실무사례 수집·분석 등을 실시한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AI-바이오 융합기술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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