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와 시사점
- 등록일2022-05-19
- 조회수41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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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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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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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국#교수 창업 제도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와 시사점
◈목차
│요약│
Ⅰ. 논의의 배경과 주제의 의의
Ⅱ.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
Ⅲ.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유형과 사례
Ⅳ. 한･미 비교를 통한 한국의 교수 창업 모델 진단
Ⅴ. 현실적 대안과 시사점
◈본문
│요약│
■ 배경: 교수 창업의 이상과 현실
• 교수 창업은 대학 연구의 사업화 채널 중 하나로, 교수 개인에게는 자신이 시작한 혁신을 완성하면서 큰 부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공공 R&D의 생산성을 높여서 Korea R&D 패러독스의 극복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수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과거 닷컴버블 시기 선배들의 부정적 실패 사례를 직접 목도한 경험도 있어서 많은 교수들이 ‘기술은 있지만 창업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제도, 문화, 관행 등)로부터 한국의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현황 비교
• (양적 측면) 교수 창업의 절대 수는 미국이 크게 앞서지만, 대학의 총 연구비 대비 교수 창업 수와 국가 GDP 대비 교수 창업 수는 각각 한국이 미국보다 3.8배 많아서, 국가 규모를 고려한 교수 창업 수는 미국보다 한국이 크게 앞서 있음
• (질적 측면) 미국은 교수 창업자의 23.5%가 Exit(M&A, IPO)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IPO까지 통과한 교수 창업 기업은 많아도 교수 개인의 Exit 사례는 많지 않음
■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
• 한국의 대학들은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고, 주당 겸직 활동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단, 서울대는 주당 1일로 제한),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허용됨(단, 포항공대는 학생 고용 금지)
•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자문 등의 비상임직 겸직도 주당 1일로 제한하며(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대학도 동일),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금지
• 미국 교수 창업자의 역할 범위: 대부분 ‘창업자’ 타이틀과 소수 지분을 가지며, 정규직 교수가 창업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문역, 컨설턴트, 이사 등 비상임직을 맡고, CEO를 맡는 경우는 교수직을 사임하거나 겸임교수로 전환
■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비교
• (한국의 창업자 주도 모델)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CEO 등 주요 경영진을 맡으며, 대학은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휴･겸직 제도를 운영
• (미국의 VC 주도 모델) VC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기술을 제공 하는 대신 소수 지분만 가지며, 스타트업의 경영은 VC가 영입한 전문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는 자문을 담당
■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VC 주도 모델의 구현이 어려운 상황
• (제도적 한계1)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VC가 창업을 주도 하고 대주주로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
• (인적 자원의 한계) VC 주도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CEO를 맡을 전문경영자 풀이 풍부해야 하는데, 한국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사가 짧아서 창업 경험이 있거나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역량을 축적한 전문경영자 풀이 부족
• (제도적 한계2) 기업 경영은 대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형식적 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스타트업에서도 마찬가지
■ 현실적 대안과 시사점
1. 한국 교수 창업의 현실적 대안들
•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VC 주도 모델을 당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현재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대안의 지향점은 미국식의 VC 주도 모델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
■ 복수의 창업 모델이 필요한 이유
• 현재의 제도 하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교수들은 위험 감수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 교수 창업을 늘이려면 위험 감수 성향이 낮아서 “기술은 있으나 창업은 두려운” 일반적인 교수들도 창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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