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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코로나19 백신 접근권, 백신 가격, 특허권 유예를 둘러싼 논쟁

  • 등록일2022-05-23
  • 조회수630
  • 분류특허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코로나19 백신 접근권, 백신 가격, 특허권 유예를 둘러싼 논쟁


◈목차


1. 들어가며: 백신 접근권의 문제

2. 코로나 19 백신 특허권과 불투명한 가격정책

 2.1. 코로나 19 백신 개발과 특허출원

 2.2. 백신 가격은 왜 국가마다 다를까?

 2.3. 백신 생산비용에 대한 의문

 2.4. 코백스(COVAX)를 통한 백신 공급

3. 코로나 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쟁

 3.1. 특허권 유예 찬성론

 3.2. 특허권 유예 반대론

 3.3. 검토

4. 기술이전과 제네릭 백신의 가능성

 4.1. mRNA 기술이전 허브

 4.2. 코로나 19 제네릭 백신의 장단점

 4.3. 특허풀의 역할

5. 모더나-국립보건원(NIH) 백신 특허분쟁

6. 맺으며: 백신 접근성의 전망

7. 참고문헌




◈본문


요약문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초래한 글로벌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백신은 2020년 말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와 북반구(Global North)의 경제적 격차는 백신의 확보와 공급의 격차를 발생시켰다. 전체 36% 인구는 여전히 백신 미접종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접종 완료율은 14% 수준이다.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COVAX)는 2022년 2월까지 144개 국가들에게 11억 도즈를 공급했다. 유엔(UN)은 2022년 중반까지 전 인류의 백신 접종률 70%를 목표로 하지만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백신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높은 가격, 제한된 유통기한, 기부의 지연,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21년에만 112억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이 제조되었다. 이는 전 세계 70% 인구에게 접종이 가능한 분량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생산량의 부족이 아니라 원활하지 못한 배분’이라고 판단된다.


장기간 지속된 글로벌 공중보건의 위기는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유예(waiver)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팬데믹을 끝내려면 저소득국가들이 직면한 ‘백신 불평등’(vaccine inequity) 해소가 필요하므로 특허권을 정지시키자는 것이다. 특허권 침해의 우려를 제거하여 제네릭 백신(generic vaccine)을 생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인권’으로 보는 진영의 반대편에는 백신 특허권 보호 없이는 혁신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백신 특허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권단체들은 찬성하지만, 제약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 규정(TRIPs)에 따르면 특허권 유예는 회원국들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한편, 백신 제조업체 모더나(Moderna)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간에 벌어진 법적 분쟁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모더나가 국립보건원을 특허 출원인 명단에서 빼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특정 기업의 배타적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 들어가며: 백신 접근권의 문제


이 글은 시장에 출시된 코로나19 백신 가격이 백신 접근권(access to vaccine)에 미치는 영향, 특허가 백신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백신 특허권 유예(waiver)를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여 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용 백신이 개발되자 일부 국가들은 한정된 백신 물량을 선구매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 2020년 8월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출시되자 네이처(Nature)는 ‘코로나 백신의 불평등한 쟁탈전’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부유한 국가들은 20억 도즈를 사전에 주문했지만,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대표하는 코백스(COVAX)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억 도즈만을 가까스로 계약할 수 있었다. 92개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LMICS)은 구매 협상력이 없었기에 백신 쟁탈전에서 밀려났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 아프리카의 혈청 유병률을 분석한 151개 연구를 종합한 결과 아프리카 인구의 65%가 SARS-CoV-2에 감염되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보고된 코로나19 확진 사례에 비해 실제 감염 규모는 97배나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잠비아 최대 규모의 병원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사체 32%가 SARS-CoV- 2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했고, 생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10% 미만이었다. 잠비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통계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3].


그러나 2022년 4월 현재, 백신은 글로벌 북반구(Global North)에 주로 보급되었고 저소득 국가들이 위치한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에는 여전히 접근성이 불충분하다. 2021년에만 112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제조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70% 인구에게 접종 가능한 분량이다. 2022년 4월까지 산정하면 총생산량은 170억 도스가 넘는다. 그렇다면 관건은 백신 생산량의 부족이 아니라 원활하지 못한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백신의 보급을 가로막는 요인은 높은 백신 가격일까, 의료인력의 부족일까, 적정한 보관온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일까?


옥스퍼드대 글로벌 체인지 데이터랩(Global Change Data Lab)이 집계한 Our World Data에 따르면 2022년 4월까지 전 세계 인구의 64.7%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받았다. 총 113억 7,000만 도즈가 접종되었고 매일 1,332만 도즈가 추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위치한 저소득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아직 14.8%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백신연합(GAVI)이 주도하는 코백스(COVAX)는 2022년 2월까지 144개 국가들에게 11억 도즈의 백신을 공급했다 [4]. 그렇지만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차드,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수단, 말라위, 나이지리아 등은 접종률이 1.5%에서 4% 사이에 불과하다.


그림1. 주요 대륙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의 비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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