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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R&D 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산업별 특허효과를 중심으로

  • 등록일2022-05-30
  • 조회수359
  • 분류특허동향 > 종합 > 종합

 R&D 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산업별 특허효과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R&D 기업의 효율성 분석

Ⅲ. R&D 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Ⅳ. 결론



◈ 본문


■Ⅰ. 서론


■ 저성장의 고착화, 혁신의 역설(Innovation Paradox), 그 원인

•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투입 극대화*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높은 혁신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성장률 둔화는 우리 경제가 혁신의 역설에 빠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2위,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세계 3위(IMD, 2021)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1~’22년 잠재성장률1)은 2.0%로 낮아졌는데,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나라경제가 사실상 정체상태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음


※ 혁신의 역설(The Innovation Paradox)이란, 혁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산성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


1)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


[그림 1]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그림 1]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 우리경제의 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 원인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으로, 이는 노동 및 자본 투입 대비 산출 수준을 결정하는 효율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국내 기업의 생산성・효율성은 세계 31위(IMD, 2021)로 전년대비 상승했지만(2019~2020년 38위) 여전히 투입 측면에서의 순위와 상당한 격차


■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투입의 확대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 또한 고려해야 할 시점임


• Lieberman & Montgomery(1988)는 R&D 투자의 규모보다 R&D 성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논의하였음


• 즉, 투입과 이를 통한 성과의 절대 규모 뿐만 아니라 혁신을 위한 투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측면의 효율성 또한 중요한 문제


■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관련 선행연구


•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


• Bozeman and Albert(1983)는 R&D 투자와 생산성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미국 제조업 기업 329개를 대상으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측정, R&D 비용이 기초연구와 공정관련 연구인 경우 생산성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Griliches and Mairesse(1984)는 미국기업 133개를 대상으로 1966년부터 1977년까지 R&D투자와 매출액 및 생산성

간의 관계를 추정, R&D투자와 생산성 간에는 강한 양의 관계, R&D 투자의 매출액에 대한 탄력성은 0.05-0.3으로 추정

• Cuneo(1984)는 1972-1977년 기간 동안 프랑스의 제조업 기업 182개를 대상으로 R&D투자가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R&D스톡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2% 증가하며, 연구 집약적인 기업일수록 이러한 연구개발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Goto and Kazuyuki(1989)는 일본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한계수익률에서

R&D 스톡이 기여하는 비중은 40%로 분석

• Sharma(2012)는 인도의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1994-2006년 동안 R&D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R&D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에 강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산출물에 대한 탄력성은 10-13%인 것으로 나타남

• 이경석 외(2006)는 1980-2003년 기간동안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R&D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힘



• 기업의 효율성은 투입(input) 대비 성과(output) 비율을 기반으로 측정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과 공통점이 있어 여러 문헌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존재


- 생산성은 투입대비 성과의 비율로 측정하지만, 효율성은 주어진 투입 수준으로부터 달성 가능한 최대 산출인 생산변경(production frontier)에 비해 해당 기업의 투입대비 산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냄


- 즉, A 기업이 B 기업에 비해 투입대비 성과의 비율, 즉 생산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 투입물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효율성이 오히려 더 낮을 수 있고, 반대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이라도 하더라도 투입물의 양을 변화시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음


• 국가, 산업, 기업 수준에서의 생산성을 분석한 연구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Barua et al.(2004)은 DEA를 이용하여 인터넷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

• Das & Patel(2013)은 인도 제약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상위기업 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을 보여줌

• 함시창(2006)은 국내 통신 기업들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규모가 큰 기업이 효율성이 높음을 보여줌

• 하귀룡・최석봉(2011)은 국내 ICT 중소기업 전체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성이 0.8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2006년 17.2%에서 2009년 10.3%로 감소함을 보여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논의

• 손민정・김하나(2020)는 국내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혁신을 하는 기업의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음을 보임

• Tripathy et al.(2009)은 인도 제약기업의 효율성을 분석, R&D 투자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을 발견

• 김근령・김기홍(2015)은 국내 제약기업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 신범철・이의영(2010), 사공진・김정규(2015), 황경윤・구종순(2016), Wang & Wong(2012), 황경연(2013), Tripathy et al.(2009) 등은 매출액 대비 R&D투자의 비율인 연구개발집중도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을 보여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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