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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감염증법(感染症法) 하향 조정으로 관련 품목 수요 변화

계절성 독감, 매독 등 수준으로 완화되어 경제, 사회 전반에 효과

◈본문

2023년 5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증법*상의 분류가 ‘5급’으로 전환된다. 3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향 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감염 대책 관련 업체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정리하였다.

주*: 감염증법: 정식 명칭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정하고 감염증을 병원체의 감염력이나 증상의 정도 등 위험도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1~5류)로 구분하고 있다.(1999년 4월 1일 시행)

감염증법상 분류, 2급 상당에서 5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법상의 등급을 결핵 또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처럼 위험도가 높은 ‘2급 상당’에서 위험도가 낮은 ‘5급’으로 낮춰 의료비 부담 및 행동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증법상의 분류>

[자료: NHK]

5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상 변화는

계절성 독감과 같은 ‘5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입원환자 수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감염자나 밀접 접촉자에게 요구되는 대기기간 또한 없어진다. 한편 현재까지 국가 및 공공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던 입원이나 검사 비용에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백신 접종도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감염증법상의 분류와 주요 조치>

[자료: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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