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 격차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서론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인구집단의 특성별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전후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경험률 변화에서 인구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인구집단에 따라 평소 실천하던 건강행태에 대한 변화도 발견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을 의료적 방역 조치, 사회적 방역 조치, 사회경제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역시 인구집단 특성별로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정도가 인구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직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낮거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본문

①︎ 들어가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생물학적 원인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지만, 발생 이후부터는 생물학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바이러스의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이후 예후도 나쁠 가능성이 크며, 바이러스 감염과 무관하게 방역 과정에서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질병의 생물학적 원인에 ‘사회적인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건강불평등을 연구한 Bambra 외(2020), Choi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집단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유병률과 사망률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격차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시설 거주 장애인, 노숙자 등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에 특히 취약했다. 노동환경의 과밀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조건으로 콜센터 직원이나 물류창고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단감염의 위험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의 작업장은 환기시설 등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마스크나 손씻기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적절한 감염병 예방 수단을 요구할 수 없어 감염병에 특히 취약했다. 미충족 의료 또한 코로나19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기전 중 하나로 작용하여 노숙인이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수의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전환되어 일반인에 대한 의료 제공을 중단하게 되었다. 경제적 이유로 민간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필수의료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의 건강영향은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삶의 방식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간접적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구집단 간 건강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가올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건강불평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달라진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을 성, 연령, 지역, 건강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구집단별로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②︎ 연구 방법

가. 분석 자료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코로나19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의 모태가 된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9년차인 2022년에는 개인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영향과 경제·사회·건강 영역에서의 정부 정책 대응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와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중 건강 영역에서는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영역은 코로나19 이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 변화, 코로나19 이후 건강행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수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 방향 등이다.

나. 분석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인구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집단별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구집단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가?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인구집단의 특성별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성, 연령, 지역 외에 신체건강 수준, 정신건강 수준, 사회적 지지 수준, 경제적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구집단을 구분한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인구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구분자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사 시점에서 건강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구분을 위해 관련 조사 항목을 활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체건강 수준이 낮은 집단’은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문항에 ‘①매우 나쁘다’ 또는 ‘②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집단’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문항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 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사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월평균 근로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서 “코로나19발생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까?”문항에 ‘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나누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신체건강 수준이 낮은 집단은 9.54%,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집단은 9.75%,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은 9.58%,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8.5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인구집단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가중치가 적용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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