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 분야 비용편익분석:

'합성생물학 개발·실험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바이오 분야의 규제과학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성요소 중 하나임. 정부의 바이오 규제개혁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이 규제개혁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야 할 것임. 비용편익분석은 분석자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비용 및 편익의 항목과 측정값이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으나, 분석 결과에 대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바이오 분야의 비용편익분석은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자료의 부족의 문제이지 화폐화와 계량화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님. 필자는 2019년부터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바이오 분야 규제를 완화하면 국가경제사회에 어떤 순편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한 바 있음

본고에서는 바이오 분야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 개발·실험 규제” 개선안에 적용함으로써, 규제개선안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바이오 분야 비용편익분석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함.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규제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토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1.바이오 분야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 비용편익분석은 바이오 분야의 규제 결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바이오 분야의 규제과학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성요소 중 하나임(박주이•︎김태윤, 2024)

◦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능한 모든 사회적 비용과 가능한 모든 사회적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규제의 전반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

   -­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수치를 모두 화폐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사회후생의 변화를 직접 평가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점, 즉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음

   -­ 또한 규제효과에 대한 계량화 및 화폐화 시도가 없다면, 규모의 크기를 비공식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의사결정을 오도할 수 있음

◦ 한편, 바이오 분야의 비용편익분석은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자료의 부족의 문제이지 화폐화와 계량화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님

 -­ 필자는 2019년부터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바이오 분야 규제를 완화하면 국가경제사회에 어떤 순편익(편익-비용)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한 바 있음

 -­ 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절감 효과, 관련 분야 기업들의 매출변화율, 고용변화율 등의 자료가 필요하였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와 통계를 찾을 수는 없어서 정교하게 분석을 수행하는데 한계는 있었음

□ 정부개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

◦ 바이오 분야의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규모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낡은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  - 그러나 바이오 분야의 연구와 산업에 대한 규제는 건강,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역임

  - 또한 바이오 분야 규제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하여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후생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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