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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기술안보 법제 진단·분석 프레임워크 개발과 적용방안

[STEPI Insight]

조용래 · 김현수 · 성경모

◈ 목차

| 요 약 |

Ⅰ. 신흥안보 특화 정책 후속조치 필요

Ⅱ. 패권경쟁 및 혁신-제도 관계 기존연구

Ⅲ.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Ⅳ. 법제 진단·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Ⅴ. 정책적 의의 및 발전방향

◈본문

| 요 약 |

1. 신흥안보 특화 정책 후속조치 필요

■︎ 배경 및 필요성

●︎ 팬데믹, 미국-중국 간 글로벌 패권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효율성 지향의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공급망의 교란 위험성 고조

●︎ 글로벌 정치-경제 리스크는 개별·특정국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하며 각국은 이를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전략기술들을 선정·관리하고 있음

●︎ 경제안보 등 非전통·신흥안보 분야 법제는 단기적으로 해당 사안 대비·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전략의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침

●︎ 경제안보·기술안보 관련 법률 조문과 내용이 실무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등 논리체계 개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

■︎ 문제의식 및 목적

●︎ 국가현안 관련 법률 제·개정 시 해당 정책의 전반적 방향 설정을 위한 준거 필요

●︎ 이 글에서는 다음 두 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목적을 설정함

- (ISSUE 1) 최근의 글로벌 패권경쟁 환경은 어떠한 체계와 양상을 보이며, 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ISSUE 2) 한국의 경제안보·기술안보 현안 관련 법제들은 글로벌 패권경쟁 및 혁신환경 변화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진화·발전해가고 있는가?

●︎ 경제안보‧기술안보에 특화된 법제 진단·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정책적 적용 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함

●︎ 글로벌 패권경쟁 환경 특성(ISSUE 1)과 한국의 법제 특성(ISSUE 2)을 키워드 형태로 도출하고 결합하여 경제안보·기술안보에 특화된 법제 진단·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2. 패권경쟁 및 제도-혁신 관계 기존연구

■︎ 기술패권 장주기 이론

☞ “글로벌 패권 전이는 기술혁신의 역사적 주기와 연동되며 반복되어 왔다.”

●︎ 그동안 과학기술과 정치패권 이슈는 분리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미·중 패권 경쟁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외교전략 무기로 부각→ 두 이슈를 동시에 다루는 연구흐름 고찰 필요

●︎ 리더십 장주기 이론(Leadership Long Cycle)에 따르면, 국제정치에서 패권국 교체는 새로운 리더십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으로까지 확대

●︎ 세계정치 리더십은 1600년대 이후 약 100년 주기로 교체되었으며, 이는 콘트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이하 K-Wave)과도 관련이 있음

●︎ 이러한 관점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5차례의 K-Wave가 존재하였으며 현재 6번째의 K-wave가 시작되었다고 주장되기도 함

■︎ 혁신과 제도 간 공진화 이론

☞ “기술혁신의 지원과 촉진을 위해서는 법제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과 제도 간 속도의 문제는 늘 발생하여 정책 발전의 격차 야기

●︎ 제도는 사회현상과 이슈를 국가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혁신 체제에서 효율적인 제도 구성이 매우 강조되며, 다양한 특징을 보유

●︎ 기술혁신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도전적 과제는 결국 입법적 대응으로 연결되며, 혁신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

●︎ 기술혁신이 법·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고, 다시 법·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으로서 기술혁신과 법·제도 간의 ‘공진화(Co-evolution)’가 형성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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