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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호] 바이오 규제과학의 지향과 원리

저자 이상팔 소속 한양대학교
발간일 2021-03-08 조회수 1194
발행호 제2021-3호
첨부파일

[한양대]_규제과학의 지향과 원리.pdf(658.9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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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호(통권 제7호)

 


바이오 규제 과학의 지향과 원리

- 바이오 제품 이익 위험 규제결정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이상팔 특임교수

 
  
최근 바이오 분야 신흥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구현되는 기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신기술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 이는 연구개발과 기술의 신속한 상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함. 이런 현상은 바이오 신기술이 초래할 이점보다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에 더 비중을 두는 대중들의 회의론적(懷疑論的) 논쟁을 불식시키는 대응 방안이 적절치 못한 것에 기인함
 
따라서 향후 바이오 신기술이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공학 과학계와 기술 전문가 및 규제기관, 주무 당국 그리고 바이오 기업과 산업계가 대중의 신기술 거부 원인을 찾아내고 회의적 시각에 적극적 대응하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해야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 신기술의 이점과 위험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비교하는 단순한 위험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위험을 미래의 효능성(efficacy)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점과 위험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위험평가와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 한 규제결정이 이루어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 과학화”를 바이오 과학계와 대중 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학자와 비과학자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 실패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확립, 바이오 분야 규제 적정성 판단, 효율적 규제 결정에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사업 발전과 정책 혁신 전반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을 설계하고 추진 할 수 있는 주도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1. 바이오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 필요성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이 구현되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나 신흥기술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
◦ 생명공학 신흥기술의 수용거부 문제가 ‘대중의 무지’에서 과학 기술 연구기관, 정부 기관, 산업계에 대한 ‘불신’과 ‘윤리’의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로 변화되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하지만 대중의 과학 기술에 대한 문해력(literacy), 정서적 편견(emotional prejudice)과 두려움 인식 등으로 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과 생명공학 혁신 프로젝트가 약화·지체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생명공학자들이 추구하는 과학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참신한 비법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학자들은 대중과 여론의 반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됨
◦ 과학자들이 대중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에서 제품생산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중의 거부와 반대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신기술의 상업화 지연 혹은 방해가 초래될 수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신흥기술의 수용거부는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연구자금 조달(funding)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국적으 대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과도 밀접할 연관성이 있음
◦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 중 일부는 합당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잘못된 정보 혹은 양자 모두로 인한 것도 있음
◦ 진실규명에 과학자들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시급히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명공학 신흥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과학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자 간의 간격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생명공학 혁신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과 사회구성체의 수용거부 문제는 과학자들이 사실과 정보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
◦ 의학,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서 생명공학 기술의 도입과 응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자와 사회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소통과 정보 제공 그리고 대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와 더불어 국외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 대중들이 인식상황, 바이오 기술 수용과 거부의 이유 및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연구도 국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생명공학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 정의
 
□ 생명공학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생명공학 기술 도입을 둘러싼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인식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상호교환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말함
◦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리스크 평가자, 관리자, 뉴스 매체, 관심 그룹 및 일반 대중 간 바이오 분야 신흥기술 위험에 대해 객관적 정보 제공, 담론형식의 소통을 통한 정보 교환’, ‘ 건강위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고 개인, 지역 사회 및 기관 간의 건강 보호 행동을 촉진하는 것’ 등을 의미함(Muralikrishna & Manickam,2017)
◦ 생명공학 분야의 신흥기술 수용과 관련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과학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주제이므로 과학기술 위험평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차별화됨
◦ 이처럼 생명공학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학 기술 지식과 문해 (scientific literacy), 동의나 합의 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정보 교환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개입(intervention)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중요한 요소임
◦ 또한 생명공학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과학자가 기술 위험평가를 통해 데이터의 의미를 먼저 해석하고 이를 정보로 변환해 대중과 관련자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경로라 할 수 있음
◦리스크 커뮤니케이터인 생명공학 과학자가 전송 및 수신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일방적으로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형성해 통제하려 한다면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질 수 없음
  
□ 따라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제과학화는 “바이오 신기술의 이점과 위험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비교하는 단순한 위험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위험을 미래의 효능성(efficacy)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점과 위험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위험평가와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한 규제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비과학자와의 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