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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호] 디지털 백신 증명서

저자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소속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발간일 2021-07-22 조회수 266
발행호 제2021-10호
첨부파일

제2021-10호(통권 제14호)_디지털 백신의 증명서.p...(611.3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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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1-10호(통권 제14호)

 

 디지털 백신 증명서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디지털 백신 증명서는 한 사람이 COVID-19 백신을 맞았거나 검사 받았음을 증명한다이러한 증명은 국가가 여행을 포함한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안전하게 재개하려 할 때 COVID-19 전파를 완화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그러나 데이터 보호상호 운용성 및 자본과 관련된 과제는 그들의 이용과 공중 보건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술

 

(1) 기술 개요

 

디지털 백신 증명서는 사람의 신원확인과 그 사람이 COVID-19 백신을 접종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종종 백신 여권으로 언급되는 이 디지털 증명서는 또한 그 사람이 COVID-19에 대해 음성 결과가 나왔는지 혹은 COVID-19로부터 회복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국가와 기업은 질병의 확산을 완화시키기  위해 COVID-19 테스트의 음성 결과 또는 백신접종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디지털 증명을 사회와 경제를 안전하게 재개 시키는 도구로 바라본다.

건강증명서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옐로우 카드” 로 알려진 종이로 된 백신 인증서는 오랫동안 국제 여행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목적에 대해 공식적인 면역 기록으로 인식되어왔다. 이것은 1993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신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2) 작동 원리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명서 이용자는 응용프로그램(앱)을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하고 계정을 만든 다음 예방접종 전산 등록 (immunization registry)에 있는 COVID-19 백신접종 기록 또는 공식 시험소로부터의 COVID-19 검사 결과를 연동한다. 디지털 증명서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COVID-19에 대한 건강 정보를 인증한다. 또한 이것은 도착지에서 요구하는 특정 백신 혹은 국가로부터 승인된 검사와 같은 입국 요건에 대해 건강 정보를 입증한다. 그런 다음 앱은 이용자가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코드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항공편 탑승 전 체크인 시 항공사 직원에게 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할 때 디지털 코드를 생성한다. (그림 1).

(3) 기술의 성숙도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공공 및 민간 주체는 디지털 백신여권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기술 표준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로서, 그리고 2021년 여름 여행 승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항공 산업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위한 디지털 증명서 개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림 2). 예를 들어, 2021년 봄,  50개의 국제 항공사가 COVID-19 검사의 디지털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Travel Pass를 시범운영하고 있었다.

IATA는 또한 2021년 여름까지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을 위한 Travel Pass 시범 사용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그 밖의 다른 디지털 증명서가 개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여행 산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은 부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국가 정부들은 이러한 기술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3). 미국 정부는 2021년 봄, 건강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공통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중앙 집중식 연방 백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국가 디지털 증명서를 의무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덴마크, 이스라엘, 영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국가 디지털 증명서를 도입하고 있거나 출시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 1일자로 인증 프로그램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EUDCC)을 시작하였다. EU는 또한 백신 접종을 한 미국인들이 EU 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2021년 여름에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WHO는 2020년 12월 스마트 예방접종 인증서 워킹 그룹을 설립하여 COVID-19 예방접종    상태를 포함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표준을 개발했다.

 


2. 기회요인

■ 검증가능성: 적절히 설계되고 구현된다면, 디지털 증명서는 종이 백신 카드보다 위조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 증명서는 이용자의 신원과 COVID-19 백신접종 또는 검사 정보를 연동하는 반면, 종이 백신  카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디지털 연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 효율과 안정성: 디지털 증명서의 비접촉식 스캔을 통해 공항 및 기타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다른 언어로 된 종이 백신 카드와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것은 몇몇 국제공항의 과도한 밀집을 야기하였으며 심지어 현재의 승객 수준도 감소되었다. 긴 줄과 과밀을 최소화하면 COVID-19의 전파를 줄여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데이터 보안: 디지털 증명서는 개인 건강 정보의 보안 및 소유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우려를 해결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의 예로는 디지털 정보를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도 암호화 전송이 가능한 블록체인이 있다.

 


3. 도전과제


■ 데이터 보호: 디지털 사용과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부족하면 이용자의 건강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훼손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대중의 수용을 제한하여 잠재적인 공중 보건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상호 운용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은 상호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또는 서로 통신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기술 표준이 없다면 전산 등록, 검사소, 산업, 정부 및 기타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 사이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도시, 주, 지역에 의해 운영되는 60개의 다른 전산 등록이 있다.
■ 형평성: 광범위한 디지털 증명서의 사용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백신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건강이나 연령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거나, 모바일 기기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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