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독일 연방의사협회가 표준의사직업규정을 변경한 2018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독일 대부분의 州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그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보건 제도의 디지털화는 이를 계기로 더욱 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독일의 의료 및 돌봄의 디지털 현대화법(Digitale–Versorgung–und–Pflege–Modernisierungs–Gesetz = DVPMG)은 의료에서의 현대적 네트워킹, 돌봄, 원격의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법제들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므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의료법(Digitale-Versorgung-Gesetz = DVG)에 의해 보건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디지털화가 성취되는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 분야에서 필요한 보건의 구조적 변화가 역동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특히 그 사이 대부분 의원이 연결된 보건(Gesundheitswesen)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텔레매틱스 기반시설)이 계속 확장되고 전자 환자기록(Patientenakte = ePA)이 디지털의 의학적 적용의 핵심요소로 발전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디지털 의료 App,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데이터 투명성 절차에 대한 규율과 함께 혁신적 디지털 의료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건과 돌봄에서의 현재와 장래의 임무와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높은 품질의 의료를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입법자가 이미 제정한 방대한 규정들을 현재 발전에 적응시키고 새로운 접근법이 보충되어야 한다. 이는 단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보건 구조에서 디지털 전환은 역동적 절차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기술과 사회의 발전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적정한 조치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적용이 인간의 필요와 관습에 적응하고 실생활에 맞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식으로만 변화가 수인될 수 있으며 확실하게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보건의 디지털 구성요소 중 이미 개별적으로 확립된 요소들을 사용자 친화적인 절차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디지털화를 통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의료 정보는 환자와 요양급여기관(Leistungserbringer) 요양급여기관(Leistungserbringer)은, 의사, 치과의사, 병원, 약국, 그 외 심리임상의, 조산사와 같이 의료보험상 급여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요양급여기관은 보통 연방 또는 州단위로 협회가 조직되어,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그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의료보험이 질병, 부상, 출산 등의 경우 제공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돌봄, 이송를 요양급여라고 하고, 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하므로, Leistungserbringer를 요양급여기관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service/begriffe-von-a-z/l/leistungserbringer.html

에 가능한 언제나 그리고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유연하고 안전한 데이터 교환과 신뢰할 만한 정보는 정보의 質과 투명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화를 통해 의료가 인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인간의 필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 환자와 요양급여기관 사이 그리고 요양급여기관 사이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용자친화적이고 장애물이 없는 디지털 의사소통은 디지털 의료의 본질적 부분이다.

 또한 최적화된 사용을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더 많은 참여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돌봄의 영역은 광범위한 네트워크, 전자 환자기록에의 접근, 온라인 영상상담을 통한 편리한 치료가능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족과 외래 돌봄서비스와 상호작용하여 일상적인 돌봄을 개선하는데 디지털화가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한 치료자, 보조기구 제공자, 사회요법(Soziotherapie) 치료자, 치과기공소와 같은 보건관련 직업도 텔레매틱스 기반시설(Telematikinfrastruktur)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로써 보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디지털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네트워킹에서 이러한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규정을 계속 변경하고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데이터보호와 데이터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주요 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