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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바이오 분야 규제의 원칙

저자 강영철 특임교수 소속 한양대학교
발간일 2020-08-27 조회수 839
발행호 제2020-1호(통권 제1호)
첨부파일

200908 제1호 바이오 분야 규제의 원칙.pdf(10348.249 KB)

평점 5점만점에 5.0점입니다. (참여자 1명)

 

 

바이오 분야 규제의 원칙

 

한양대학교 강영철 특임교수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19)1)에서 수행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었음. 정부가 규제를 개선했다고 발표한 18개의 과제 중 학계, 산업계 및 규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에서 “개선이 맞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 1건에 불과함. 바이오 분야에 관한 한 규제 자체가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제개선도 핵심 이슈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데 미흡함. 대부분의 규제개선 성과는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 단편적, 형식적임. 본 원고는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토론 결과에 기반하여 이러한 현실을 잉태한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규제과학에 입각한 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함

 

 

1. 바이오 분야 규제의 현실

 

 1) 가장과학적이어야 할 분야에 대한 비과학의 지배

  

□ 생명에 관한 과학적이지 않은 해석

  •  바이오 분야의 잠재력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바이오 분야는 혁신 선도국가로서의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생명을 과학적으로 논의하여 정의하지 않고 종교와 신념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종교의 이슈가 되고 신념의 문제가 되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비윤리적이라는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

  • 2004년 생명윤리법을 통하여 인간 배아 연구를 원시선 이전까지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도입한 한국은 지금까지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적·철학적 이유로 학계의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이 제한돼 있음     

  • 실제적으로 ‘배아=생명’이라는 전제 아래 법을 운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정란이면 모두 생명으로 간주되는 역설이 나타남. 더 나아가 난자까지도 생명으로 인지하게 하는 연쇄효과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 비동결난자의 연구활용은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음      

  •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것인지 등 생명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에서 비윤리적 Practice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자/난자/배아의 관리기준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미국 생명윤리대통령위원회(PCSBI: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는 생명윤리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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