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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분류 정책동향 > 중국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회 2653
자료발간일 2018-09-13 등록일 2018-11-13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ip.re.kr/board/report/view.do?bd_gb=data&bd_cd=4&bd_item=0&po_item_gb=5&po_item_cd=&po_no=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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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국무원은 2010년 9월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 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등 전략성 신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은 기술 혁신 및 특허 창출 분야에서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전 세계 관련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본고에서는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 및 특허동향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작성자 / 김아린(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임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배경)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산업구조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

○ 2009년 9월, 원자바오 前총리가 제3차 신흥전략성 산업 발전 좌담회에서 신흥 전략성 산업의 발전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난관을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전략성 신흥산업(?略性新???)’* 육성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제기
* ‘전략성 신흥산업’이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新산업분야를 의미
- 2009년 11월, 원자바오 前총리는 ‘과학기술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흥산업을 선택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

○ 2010년 9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이 심의에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실시

○ 중국 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핵심 산업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함

(전략성 신흥산업의 정의)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산업분야를 의미1)
1) 중국 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 외에도 ‘중국제조 2025’ 전략의 ‘10대 육성산업’을 제시한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부 산업분야는 대동소이함. 이 밖에도 각 정부 부처별로 중점산업을 선정하여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의 국가 상황과 과학기술 및 산업 수준, 산업별 발전단계와 특성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7대 전략성 신흥산업을 선정하였음

○ 이후, 2016년부터 실시된 ‘13·5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규획’에 따라, 기존의 7대 산업에 디지털 창의산업*이 새롭게 추가
* 동 규획에 디지털 창의산업이 포함된 이후, 2017년 상반기 중국 디지털 창의산업 투자총액은 275억 위안으로 2016년 하반기 대비 84.4% 증가2)
2) 工?和信息化部?迪?究院, 2018年中??略性新????展形?展望, 2018.04.

- 디지털 창의산업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문화유산 및 예술작품 관련 디지털장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칭하는 디지털 문화창의산업과,
-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 디자인과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디자인, 산업디자인 도구 및 3D 프린팅 등 분야의 산업디자인 빅데이터와 지식 베이스 등을 포함하는 디자인 서비스로 대표됨
 


 

(발전현황)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은 지난 8년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기존에 수립한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함

○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년~2015년, 이하 ‘12·5 규획)’ 동안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의 총생산액 증가율은 동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를 기록하였으며, GDP 비중은 약 8%를 기록하여 기존 목표*를 달성3)
3) 中?工程科技?展?略?究院, 中??略性新????展?告2016, 2015.11.
* 2010년 9월에 국무원이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에서 2015년까지 GDP 대비 전략성 신흥산업의 생산액을 8% 전후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함

○ 2012년~2016년 전략성 신흥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이는 동기간 GDP 성장률의 약 2배에 해당함4)
4) 中?工程科技?展?略?究院, 中??略性新????展?告2018, 2017.11.

- 2017년 1월~7월, 전략성 신흥산업의 27개 중점 업계의 매출액은 약 11.6조  위안으로 동기 대비 13.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p 상승함5)
5) ?家信息中心, 2017年?略性新????展形?分析, 2017.09.

○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관련하여 화웨이, 알리바바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인터넷 기업이 급부상하였으며*, 화웨이는 삼성 등 업계 선두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공격을 통해 세계 산업구도 재편을 도모하고 있음6)
6) 工?和信息化部?迪?究院, 2018年中??略性新????展形?展望, 2018.04.

□ 중국이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며, 전 세계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관련 정책과 특허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 전략성 신흥산업 특허 출원 추이: 618,221건(2012년) → 776,045건(2016년)7)
7) ?家知???局, ?略性新????利??分析?告(2017), 2017.12.25.

○ 중국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의 기술 및 특허 확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하생략)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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