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국무원은 2010년 9월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 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등 전략성 신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은 기술 혁신 및 특허 창출 분야에서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전 세계 관련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본고에서는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 및 특허동향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배경)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산업구조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

○ 2009년 9월, 원자바오 前총리가 제3차 신흥전략성 산업 발전 좌담회에서 신흥 전략성 산업의 발전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난관을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전략성 신흥산업(?略性新???)’* 육성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제기
* ‘전략성 신흥산업’이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新산업분야를 의미
- 2009년 11월, 원자바오 前총리는 ‘과학기술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흥산업을 선택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

○ 2010년 9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이 심의에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실시

○ 중국 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핵심 산업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함

□ (전략성 신흥산업의 정의)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산업분야를 의미1)
1) 중국 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 외에도 ‘중국제조 2025’ 전략의 ‘10대 육성산업’을 제시한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부 산업분야는 대동소이함. 이 밖에도 각 정부 부처별로 중점산업을 선정하여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의 국가 상황과 과학기술 및 산업 수준, 산업별 발전단계와 특성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7대 전략성 신흥산업을 선정하였음

○ 이후, 2016년부터 실시된 ‘13·5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규획’에 따라, 기존의 7대 산업에 디지털 창의산업*이 새롭게 추가
* 동 규획에 디지털 창의산업이 포함된 이후, 2017년 상반기 중국 디지털 창의산업 투자총액은 275억 위안으로 2016년 하반기 대비 84.4% 증가2)
2) 工?和信息化部?迪?究院, 2018年中??略性新????展形?展望, 2018.04.

- 디지털 창의산업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문화유산 및 예술작품 관련 디지털장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칭하는 디지털 문화창의산업과,
-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 디자인과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디자인, 산업디자인 도구 및 3D 프린팅 등 분야의 산업디자인 빅데이터와 지식 베이스 등을 포함하는 디자인 서비스로 대표됨
 

 

□ (발전현황)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은 지난 8년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기존에 수립한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함

○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년~2015년, 이하 ‘12·5 규획)’ 동안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의 총생산액 증가율은 동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를 기록하였으며, GDP 비중은 약 8%를 기록하여 기존 목표*를 달성3)
3) 中?工程科技?展?略?究院, 中??略性新????展?告2016, 2015.11.
* 2010년 9월에 국무원이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에서 2015년까지 GDP 대비 전략성 신흥산업의 생산액을 8% 전후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함

○ 2012년~2016년 전략성 신흥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이는 동기간 GDP 성장률의 약 2배에 해당함4)
4) 中?工程科技?展?略?究院, 中??略性新????展?告2018, 2017.11.

- 2017년 1월~7월, 전략성 신흥산업의 27개 중점 업계의 매출액은 약 11.6조  위안으로 동기 대비 13.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p 상승함5)
5) ?家信息中心, 2017年?略性新????展形?分析, 2017.09.

○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관련하여 화웨이, 알리바바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인터넷 기업이 급부상하였으며*, 화웨이는 삼성 등 업계 선두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공격을 통해 세계 산업구도 재편을 도모하고 있음6)
6) 工?和信息化部?迪?究院, 2018年中??略性新????展形?展望, 2018.04.

□ 중국이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며, 전 세계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관련 정책과 특허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 전략성 신흥산업 특허 출원 추이: 618,221건(2012년) → 776,045건(2016년)7)
7) ?家知???局, ?略性新????利??分析?告(2017), 2017.12.25.

○ 중국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의 기술 및 특허 확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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