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중국의 환경분야 최근 정책 및 법제 동향과 시사점
- 등록일2020-12-31
- 조회수535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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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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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법제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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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환경규제#환경분야#법제
- 첨부파일
31호_중국의 환경분야 최근 정책 및 법제 동향과 시사점.pdf
중국의 환경분야 최근 정책 및 법제 동향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환경 분야 규제가 관련 산업과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관련 산업과 기업들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로서 베이징시의 환경규제 강화로 공장이전 압박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 사례나, 일본 기업이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벌금과 폐쇄를 당한 예를 들 수 있다.
이들 중국 현지투자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밖에 있는 국가나 기업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얼마전에 발생한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확대로 인한 재활용쓰레기 수거 혼란상황이나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검은색 원료를 생산하던 중국의 공장들이 폐쇄되어 검은색 염료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원료로 수입하던 한국의 감열지 생산 업체들이 타격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는 어떤 기업에게 있어서는 사업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는 주로 환경보호시설이 낙후한 중국 로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중국의 건설기계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로 한국의 건설기계 판매가 증가한 상황이나, 중국 정부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제지공장의 가동을 제한함으로써 중국 내 제지생산율이 낮아져 펄프값이 폭등하면서 한국의 제지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예기치 못한 경영상 타격을 받거나 심한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지만, 반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 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분야에서 도입한 주요 정책 및 법제 내용을 기초로 중국 환경 규제의 특징과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최근 정책 및 법제 현황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다량의 환경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제•개정된 정책 및 법제 중 아직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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