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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19-33
중국, 인간 유전자 및 배아 연구 관련규제 제정

◇ 최근 중국 국영매체 신화통신은 인간 유전자 및 배아 연구활동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담긴 민법 개정 초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 ‘유전자편집 아기’ 논란 이후, 중국 정부가 민법을 통해 인간 유전자 및 배아연구 규제를 언급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 
▸주요 출처 : Reuters, China draws up tighter rules on human gene and embryo trials: Xinhua, 2019.4.20.; 한국경제, '유전자 편집 아기'에 놀랐나…中, 인간 유전자 연구에 제동 건다, 2019.4.21.

■ ‵유전자편집 아기′ 논란 이후 중국 정부는 인간 유전자와 배아 연구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 논의

 ○ 중국 국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인간 유전자 및 배아 연구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담긴 민법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고 보도(2019.4.20.)
  - 지난해 말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편집 아기를 탄생시켰다는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최초의 움직임
    ※ 2018년 11월 중국의 남방과학기술대학교 허젠쿠이(He Jiankui) 교수는 쌍둥이 여아의 유전자를 변경하기 위해 CRISPR-Cas9 기술을 이용했다고 발표하여 전 세계적인 윤리 논란을 야기
    ※ 중국 당국은 허젠쿠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수행 중이던 연구를 중단시키고, 2019년 1월 “인간 배아 조작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허 교수가 개인적인 명성과 부를 추구해 당국의 관리 감독을 회피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 법안 초안에는 인간 유전자 및 배아와 관련된 의료·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법률과 행정법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
  - 의학자나 과학자가 국민 건강을 해치거나 윤리·도덕적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되며, 신약, 의료장비 및 의학치료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규제도 포함
  - 인간 대상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연구 대상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며, 향후 모든 임상시험은 윤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의 승인이 필요 
    ※ 해당 초안에는 법안의 승인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허젠쿠이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중국이 민법을 통해 인간 유전자와 배아 연구 규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주목
  - 그동안 중국에서는 인간 유전자 및 배아 관련 실험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행되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