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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5 규획>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시사점
- 등록일2021-04-08
- 조회수429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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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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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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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중국정책#과학기술정책
중국 <14.5 규획>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시사점
◈ 목차
1. 개요
2. <13.5 규획> 기간의 과학기술 주요 성과
3.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 정책 주요 방향
4. 시사점
◈ 본문
1. 개요
□ 올해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은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초안(이하 14.5규획)>에서 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미국의 강력한 중국 기술규제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추진
- <14.5 규획>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 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쌍순환’전환 제시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추진하고, 2025년 말까지 R&D 지출을 매년 7% 이상 늘릴 전망
□ 본 내용에서는 이번 <14.5 규획>에서 발표한 과제 중 과학기술 정책 주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13.5 규획> 기간의 과학기술 주요 성과
□ 13.5규획 기간 중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은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달성하였으며,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한 커다란 성과를 도출
○ 중국 R&D 투자는 5년 연속 두자릿 수 성장을 하였으며, R&D 투자 금액은 ‘15년 1.42억 위안에서 ’20년 2.4조 위안으로 증가
- ’20년 중국 GDP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2.4%이며, 최근 5년간 기초연구 R&D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년 R&D투자는 1,500억 위안으로 ‘15년도 대비 약 2배 증가
○ 지난 5년간 유인우주비행, 무인 달탐사 프로젝트, 심해탐사 프로젝트, 양자통신 등 분야 등 핵심 기술혁신 분야에서 큰 과학기술 성과를 실현
- 또한, 고속철도, 5G, AI 등 기술과 실물경제의 연계 분야에서 고품질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창업 및 혁신 기반 강화에도 많은 성과를 창출
- (양자통신) 세계 첫 양자통신 위성 ‘묵자(墨子·Micius)’호 발사(‘16.8)하여 1203km 떨어진 지역에 양자 정보를 순간이동 시키는 실험에 성공
- (무인 달탐사 프로젝트) 창어(嫦娥)-4호는 달 뒷면 착륙 성공은 미국과 러시아보다 앞서 세계 최초의 실현이었으며, 창어-5호 탐사선은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기지에서 발사되어 달 이동 등 도킹 등에 성공하고, 내몽골 지역에 무사히 착륙 성공(’20.7)
- (심해탐사 프로젝트) 세계 유일의 심해 탐사 장비인 “奋斗者”은 중국의 심해 장비와 기술의 수준을 혁신적으로 향상(’20.11)
-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시스템 구축 완료
* 베이더우 시스템 구축을 위해 90억 달러(약 10조8천억 원) 투자
- (차세대 고속열차) 푸싱(復興)고속철도는 평균시속 350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운행속도를 자랑하며, 동계올림픽을 위한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 추진
- (C919) 중국 자체 개발 중형 여객기 C919 시험 비행 성공(‘19.8)하고 ’21년 상업 비행을 위한 인도 목표
* C919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한 여객기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중국이 자체 개발한 단일통로형 중형여객기임
- (최장대교) 세계최장 웨강아오 대교(홍콩-주하이-마카오) 공식 개통으로 주강 삼각주 일대 도시의 IT, 바이오, 첨단장비제조와 신소재, 신형 디스플레이, 5G 이동통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3.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 정책 주요 방향
□ 미래 선도를 위한 7대 과학기술 및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의 전략적 집중화
○ 2025년까지 장기적 육성이 필요한 7대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전략적 기술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개발‧집중‧ 육성이 시급한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지정‧지원
- 13.5 규획을 통해 추진된 중점기술에 대해 중앙‧지방‧민간이 합동으로 유망분야 선도형 R&D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2030 중대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분야가 제시
* <13.5규획>때 신규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중대과학기술(항공엔진, 심해연구, 양자정보, 뇌연구, 사이버보안, 심우주탐사 등 6대 분야)와 중대공정(종자개발, 석탄청정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9대 분야)으로 추진
- 전략적 신흥산업은 고급 신소재, 중대기술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등 8대 산업 분야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실현할 전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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