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개요
* 본 전략(안)은 ’15년 VIP 연두업무보고(1.15)「글로벌 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의 후속조치로 의약품 분야 차세대산업 육성 전략임.
Ⅰ. 추진배경
□ 미래 세계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 각광
○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건강·에너지·식량 등 바이오육성 정책을 수립‧지원, 바이오산업 확장기로 진입
* (미)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12), 보건분야 337억불 투자(’14) / (EU) Bioeconomy report(’12)
* (EU) 바이오산업 매출액 : 2조 유로 / 고용 : 2,200만여명 (전체고용의 9%)
○ OECD는 BT와 타 기술이 융합하여 2030년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경제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용없는 성장과 고령화로 접어든 대한민국을 견인할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 강화가 숙제
○ 글로벌 대비 협소한 내수시장(2% 내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D 혁신과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나 타 산업 대비 저조
* 국내 투자시장의 산업별 비중(’11): 제조업(31.7%) > IT(29.3%) > 의약‧BT(5.5%)
* 정부 : 민간 R&D 투자 → IT 1:12 vs BT 1:1
○ 각 부처별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예산 및 타부처 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계획과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는 난맥상
* 제약산업육성계획(’13.7), 의료기기산업발전계획(’14.3), 바이오헬스신시장발굴 R&D추진방안(’14.3) 등
▷ 국내 주력산업 변천사 : (60년대)경공업 → (70년대)중화학공업 → (80년대)자동차‧조선 → (90년대이후)IT → (미래전망)바이오헬스(의약품, 의료기기, 서비스) |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가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제시 필요
○ 지난 7월, 민간에서 개인유전체 분석 1,000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의 역량과 기회를 토대로 글로벌시장 진출 및 사업화 기반 확충 제안
*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14.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민간제안을 토대로 그간의 정부투자를 되돌아보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부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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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
1. 바이오산업과 전망
2. 우리의 준비 현황
3. 시사점
Ⅱ. 중점 추진 전략
1. 시장 중심의 R&D 추진(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분야)
2. 글로벌 임상 지원 강화
3. 수요맞춤형 취업 확대
4. 기업 해외진출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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