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 등록일2015-01-26
- 조회수503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14-12-31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원문링크
-
키워드
#바이오규제#기술규제#바이오산업
- 첨부파일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_STEPI.pdf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필요
- 규제개혁은 단순민원 해소 차원을 넘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과 시스템 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됨
-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최적의 규제방식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또한 바이오 분야의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
- 바이오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대하면서, 기술-사회-규제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혁신의 속성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함
- 바이오기술의 특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개선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기존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에서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바이오 분야 규제에서 지켜져야 하는 핵심원칙이 실제 사례에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함
- 규제의 목적, 대상, 규제수립 방식의 측면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존 바이오 분야 규제의 공통적인 특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연구방법론
○ 바이오 분야 규제의 핵심원칙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
- 원칙 1(규제의 목적): 바이오 분야의 규제는 과학기술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원칙 2(규제의 대상): 바이오 분야의 규제는 과학기술혁신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진화해야 한다.
- 원칙 3(규제수립 방식):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규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 6개 바이오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내 바이오분야 규제의 특성과 한계분석
- post-IT 시대에 바이오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기술발전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설명하기에 적합함
- 6개의 바이오사례는 다음과 같음;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유전자검사 규제, 유헬스(u-Health) 서비스, 생물자원의 국제적 이익배분 이슈, 유전자변형작물(GMO), 배아줄기세포 연구임
- 이 사례들은 규제의 목적, 대상, 규제수립 방식의 측면에서 선정
[결론 및 정책 제언]
□ 연구결과
○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와 유전자검사 규제 사례들을 통해 혁신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과는 달리 진입장벽을 높게 설정하여 혁신활동을 위축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또한 규제의 대상이 기술융합,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health와 생물자원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규제수립 방식에 있어서는 GMO 표시제와 같이 이익단체, 시민단체 이외에도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줄기세포 연구 관련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처럼 일반국민들에 의한 이해나 동의를 획득하는 데는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음
□ 정책적 시사점
○ 시사점① 진입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방식 전환
○ 시사점② 융합화·글로벌화 대응전략 강화
○ 시사점③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 개선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