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프랑스, 2022년부터 일부 식품 플라스틱 포장 금지 시행
- 등록일2021-11-03
- 조회수412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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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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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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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친환경#플라스틱#폴리스틸렌#스티롤수지
프랑스, 2022년부터 일부 식품 플라스틱 포장 금지 시행
2021-11-02 프랑스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전면 퇴출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 5년 단위의 4단계 계획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 도입 예고-
◈목차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위한 세부 규제 점진적으로 도입 예고
친환경 인식 제고와 재활용 장려 위한 표시 및 정보 공개 의무 강화
시사점
◈본문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과 같은 친환경 의제에 있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당장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어떤 규제가 도입되었는지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예고된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위한 세부 규제 점진적으로 도입 예고
2020년에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까지 환경 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크게 다섯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일회용 플라스틱의 퇴출, 2) 소비자 교육, 3)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4)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5)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일명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그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재사용을 통해 감소시키기
2025년까지 전구나 건전지를 포장하는 플라스틱과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2025년 1월 1일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막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대중이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직업시설에서 플라스틱 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축제, 문화행사, 스포츠행사 중 스폰서는 플라스틱 병 이용 요구 불가
플라스틱 컨페티(축제 등에서 뿌리는 형형색색의 조각들) 사용 금지
슈퍼마켓에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계산대 통과 후 구매한 제품의 포장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
기포질의 폴리스틸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백 생산 및 수입 금지.
이와 더불어 이미 2021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빨대, 일회용 포크 등의 식기, 테이크아웃용 컵 플라스틱 뚜껑, 기포질의 플리스틸렌 상자, 음식용 꼬치, 풍선용 막대기, 플라스틱 컨페티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슈퍼마켓 등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용기 용량에 따라 곡물, 액체류 등을 판매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포장 금지
대중이 방문하는 기관에 공공식수대 설치 의무화
언론매체 및 광고 발송 시 플라스틱 비닐 포장 금지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 판매 금지
음식점 세트메뉴 판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무료 제공 금지
과일과 야채 표면에 퇴비화될 수 없는 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원료로 만든 스티커 직접 부착 금지
정부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 전면 금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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