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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조사 및 시사점

◈ 목차

I. 작성 배경

II. 현황 및 문제점

III. 조사 개요

Ⅳ. 조사 주요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

Ⅰ. 작성 배경

■ 세계 최저의 출산율, ’20년부터 인구데드크로스 발생 등 인구절벽 위기 상황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도래에 따라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활용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

● 50세 이상 연구원 수는 2020년 93,234명으로 전체(558,045명)의 16.7%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

• ※︎50대 이상 연구원 수 : (’11) 41,932(11.2%) → (’20) 93,234(16.7%, 2.2배 증가)

• ※︎60대 이상 연구원 수 : (’11) 6,020명(1.6%) → (’20) 20,700명(3.7%, 3.4배 증가) (과기정통부･KISTEP, 각 연도)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6-3)에 ‘중장년 과학기술인 지원’이 포함되는 등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활용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계속 증가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은퇴에 따른 전문성 및 노하우 사장은 국가적 손실로서 이들의 적극적 활용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애현역(Age Free)으로서 활동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연구개발인력의 부족으로 자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어려움은 인구감소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은 R&D역량이 대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연구개발의지는 높은 수준으로 혁신활동을 활발히 수행

• ※︎중소기업의 R&D역량은 평균 51.4점으로 대기업(63.7점)보다 낮으나,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24,468개)의 65.0% 이상이 R&D자원 투자와 혁신활동을 활발히 수행 (과기정통부･KOITA, 2021)

● 중소기업은 낮은 인지도 및 낮은 처우, 이직 등으로 R&D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R&D인력 확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부족률 : (학사 이하) 신입 12.8%, 경력 20.0%/ (석･박사) 신입 39.4%, 경력 55.0% (노민선, 2018)

• ⁎︎** 중소기업의 51.8%가 적정 수준 대비 현재 R&D인력이 부족하며, 44.5%가 향후 5년간 R&D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 (노민선, 2020)

■ 국가 중요자산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

Ⅱ.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현황 및 문제점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은퇴 도래에 따라 고경력 과학기술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60세 이상 연구원은 2020년 20,700명(3.7%)이며, 최근 10년간(’11~’20) 연평균 14.7% 증가

• ※︎60대 이상 연구원 수 : (’11) 6,020명(1.6%) → (’20) 20,700명(3.7%, 3.4배 증가)

● 39세 이하 연령대의 연구원 수 비중은 감소하고 40~49세, 50~59세 비중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연구인력의 고령화 추세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자료 : 과기정통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연도

[그림 1] 우리나라 연령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2011~2020)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은퇴 준비는 미흡하며,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낮은 실정

●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퇴직 후에도 경력을 활용하여 계속 활동하길 희망하지만, 구체적 준비는 미흡하여 노하우 및 전문성이 사장될 우려가 상존

• ※︎이공계 박사, 기술사, 연구책임자들은 퇴직 후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는 14%이며,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86%)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21)

● 정부는 중소기업 R&D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자(중소기업, 고경력 과기인)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과기정통부), 중소기업 고경력 연구인력 지원사업(중소벤처부) 등

[그림 2]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예산현황                    [그림 3] 수요자 의견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의 공백 영역이 존재하며,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력전환 기회 부족

● 정부는 사회공헌, 기술자문 등 다양한 영역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술적 법률자문, 창업지원, R&D활동 영역(공동연구, 생애 업적기반 연구, 국제협력연구) 등에 공백이 존재

[그림 4] 국내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 활동내용 및 활동범위 분류

● 현행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ReSEAT) 등 대부분의 사업은 퇴직 이후를 지원하고 있어, 은퇴 이전부터 경력개발･경력전환의 기회가 부족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수요에 부합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신규 정책 수요발굴 필요

●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수요와 공백영역 중 공동연구에 대해 수요조사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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