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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보고서] 중국 2024 (KBCH 동향보고서 No. 2024-1)

◈ 목차

• I.주요 특징
  

• II.법 제도
  

• III.연구개발 현황
  

• IV.승인현황
  

• V.재배현황
  

• VI.수출입 및 이용현황

◈본문

I. 주요 특징

• ◆구성
  

• ◉︎행정구역을 4개의 직할시 (베이징 톄진, 충칭, 상하이, 성허베이) 23개 성 (허베이, 샨시, 랴오닝 등), 5개 자치구 (네이멍구 광시장족) 등 2개 특별행정구 (홍콩 마카오) 로 구분
  

•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며 '20년 기준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1차산업  7.7%, 2차 산업 37.8%, 3차산업 54.5%
  

• ◉︎중국 정부의 곡물 자급률 제고 및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추진으로 1차 산업 비중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증가

• ◆규제 수립 체계
  

• ◉︎'01.5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조례를 공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방침 및 체계를 마련
  

• ◉︎농업농촌부가 수입 및 국내 생산을 위한 생명공학 제품 승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 생명, 농업 생명공학 관련 정부 정책 및 기술지침 개발 주도

• ◆주요 이슈

• ◉︎식량 안보를 개선하고 수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유전자 변형 대두와 옥수수의 추가 품종 수입 및 생산을 승인하고 재배 면적을 전국적으로 확대

 II. 법 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05.6월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비준

• ╺︎생태환경부가 정서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카르타헤나의 중국 내 의정서 이행을 담당

• ◉︎중국 (쿤밍)에서 제 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 10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제 4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개최

• ╺︎제 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행해야 하는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인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최종 채택

2) 규제 체계

• ◆관련 규제

• ◉︎중국 국무원은 2001년 5월 23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따라 농업농촌부가 유전자변형 제품 수입, 재배 관련 승인 및 농업생명공학 정책과 규제를 개발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조례 는 추가 조치 등을 통하여 보완
  

• ◉︎중국 내 생산/재배용과 (수입 가공용으로 사용)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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