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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GMO 산업화 확대 및 가속화 전략(2024-10)

◈본문

1. 중국의 농업용 GMO 산업화 추진 정책 변화

□ 중국은 ‘GM작물 산업화 로드맵(비식용 → 간접식용 → 식용)’에따라 산업화 초기에는 비식용 경제작물인 GM면화의 산업화에 중점을두고 추진해 왔으나, 점차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GMO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GM대두 · 옥수수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추진하고 있음

ㅇ 2019년부터 국내 기업이 개발한 GM옥수수와 GM대두의 여러 품종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생산응용) 발급을 시작했으며, 2021년 2월에는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의 원시적 혁신 장려 및 생물재료 이전 ‧ 양도 ‧ 전환 육종 규범 통지》를 발표1)하여 혁신적인 농업용 GMO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GM작물의 산업화를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힘

ㅇ 2022년 6월에는 국가농작물품종심의위원회가 《국가급 GM대두· 옥수수 품종 심의 기준(시행)》을 발표하여 GM대두와 GM옥수수품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국내 개발자를 위한 명확한 요건을 확립함 

ㅇ 2023년 ‘중앙1호문건’2)에서는 GM옥수수와 GM대두의 산업화를가속화하고 시범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재배 관리를 표준화할 것을 요구함. 2024년 ‘중앙1호문건’3)은 GMO 산업화의 확대를촉진하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함 

ㅇ 2023년 3월 발표된 《2023년 농업 GMO 관리감독 업무 계획》4) 에서는 중앙정부의 옥수수 및 대두 유전자변형 산업화 가속화 결정을 이행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른 GMO 연구개발과 응용을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불법 종자생산 및 불법재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법률 및 규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GMO 산업화 발전을위한 건강하고 질서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음 

- ‘유전자변형 과학의 대중 홍보 강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하여GMO 지식 및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매체를 활용해 전파하며, 농업용 GMO 과학홍보팀 구축할 것을 요구함. 특히 성(省)급 농업 · 농촌 부서가 적극적으로 농업용 GMO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대중의 GMO 관련 인식을 제고하며, 인터넷 루머를 신속히 정정하여 과학적인 사회 인식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GM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함

2. 중국 정부의 GM옥수수와 GM대두의 산업화 시범 사업 추진

□ 중국 정부는 잔디 나방과 잡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생산응용)를 취득한 제초제내성 GM옥수수와해충저항성 GM대두의 산업화 시범사업을 연구시험장에서 수행함. 시범사업 추진 결과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환경 영향 최소화, 엄격한 관리감독 및 불법 확산 방지 성과를 얻음5)

□ 2022년에는 산업화 시범사업을 내몽골과 윈난의 농가 대지로 확장하였고, 2023년에는 시범 범위를 허베이, 내몽골, 지린, 쓰촨, 윈난의5개 성구 20개 현으로 확대하였으며, 간쑤성에서 종자 생산이 이루어짐. 시범사업 추진 결과 GM옥수수와 GM대두의 해충저항성과 제초제내성 특성이 두드러져 잔디벌레 등 해충 방제 효과는 90% 이상, 제초 효과는 95% 이상의 결과를 보였으며. 5.6%~11.6%의 생산량 증가 효과를 나타냄6)

□ 중국 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종자법》, 《식품안전법》,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조례》 등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종자 생산, 재배, 가공, 판매 등 각 단계에서 불법행위를단속하며, 제품 표시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3. 중국 최초 유전자변형종자의 생산 · 경영 허가증 취득

□ 중국의《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유전자변형품종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를 발급받은 후, 품종 심사를통과하여 종자 생산 ·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상업적 재배에 진입할 수 있음

ㅇ 2023년 12월 7일 중국 농업농촌부가 발표한 공고 제732호7)에 따르면, Yufeng 303D 등 37개 GM옥수수 품종과 Maiyu 526 등 14개 GM대두 품종이 제5차 국가농작물품종심사위원회 4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함

ㅇ 같은 해 12월 25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공고 제739호8)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조례》및 《농작물 종자생산운영 허가관리방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베이징 Lianchuang 종자유한공사 등 85개 기업에 농작물 종자 생산· 경영허가증을 발급했음을 알림. 이 중 GM옥수수 품종37개와 GM대두 품종 10개가 포함되었으며, 관련 기업은 26개 기업임

ㅇ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종자 기업이 생산 · 경영 허가증을 받은 후정상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지정된 지역에서만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분석하면서 성(省)과 구(區)단위로 산업화 응용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점진적으로 개방될 계획이라고 답함. 다베이농, 덩하이 종자, 롱핑 하이테크 관계자들도인터뷰에서 생산 · 경영 허가증을 받은 후에도 특정 지역에서 시범 및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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