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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개정법안 발의

  • 등록일2025-02-13
  • 조회수36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개정법안 발의

뉴스레터 2025-3

 

 

◈본문


남인순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확대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GMO 원료로 제조된 식품뿐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치가 초과된 농축수산물에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며, Non-GMO 표시를 허용함

-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며,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식약처에 따르면, 간장/주류는 Non-GM 원료를 주로 사용하지만, 대두유는 전량 GM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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