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중국,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제 가속화 전망 및 시사점
- 등록일2025-08-25
- 조회수289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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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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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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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유전자원 이익공유#ABS
중국,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제 가속화 전망 및 시사점
[KBCH브리핑]
◈본문
본 브리핑은 ’25년 4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상정하여 첫 심의를 시행한 ‘생태환경법전(초안)《生态环境法典(草案)》’ 의 주요 내용을 유전자원 이익공유(ABS)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습니다.생태환경법전은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를 통합‧체계화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최근 간쑤성, 장쑤성 등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보호조례 제정‧시행과 연계하여 유전자원 이익공유를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작성자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이효석 팀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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