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중국 ‘과기성과 표준화 가이드라인’ 9년 만에 개정 :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 등록일2025-11-24
- 조회수17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5-11-14
-
출처
KOSTEC
- 원문링크
-
키워드
#중국#과기성과#표준화#가이드라인#과학기술 성과
중국 ‘과기성과 표준화 가이드라인’ 9년 만에 개정 :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본문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과학기술성과의 표준화 전환 가이드라인(GB/T 33450-2025)’을 발표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25.11.07)
○ (목적)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성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겪는 ‘성과에 대한 측정과 인증 이슈’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가와 측정의 표준화된 분류와 등급 기준 등을 마련
* 과학기술 성과가 특허나 논문에만 머물 경우 산업 전반에서 활용이 제한되나, 이를 표준화하면 핵심 기술요소(예: 성능 기준, 인터페이스, 규격 등)가 산업 공통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과의 실질적 산업화를 촉진
○ (배경) 가이드라인은 ′16년에 처음 제정 한부터 9년 만에 개정하여 ‘표준화법(′18)’, ‘과학기술진보법(′22)’과 ‘표준화발전요강(′21)’ 등 최신 법·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성과 전환 절차, 평가 방식, 서비스 체계를 정비
- 특히, 국가의 과학기술 강국 전략과 신흥기술 확산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지침에서 미흡했던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관련 영역을 새롭게 포함
○ (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총 8장으로 구성되며, ‘수요 분석–타당성 분석–평가–표준 유형 결정–작성 절차’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을 단계별로 제시
- 특히 제5장은 기술 가치·시장 전망을 아우르는 다차원 분석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6장은 정성·정량 지표를 결합한 표준화 타당성 평가체계를 신설


□ 시사점
○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산업 구조와 연구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와 표준화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조치
<참고자료>
(25.11.06, 先进制造业) 《科技成果转化为标准指南》国家标准发布
(25.11.06, 武汉政府) 科技成果转化为标准指南GB/T 33450-2025
(16.12.30, ) 科技成果转化为标准指南GB/T 33450-2016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 미국-말레이시아 상호무역협정에서 바이오헬스 조항 논란
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