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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중국 ‘과기성과 표준화 가이드라인’ 9년 만에 개정 :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 등록일2025-11-24
  • 조회수17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중국 ‘과기성과 표준화 가이드라인’ 9년 만에 개정 :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본문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과학기술성과의 표준화 전환 가이드라인(GB/T 33450-2025)’을 발표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25.11.07)

 (목적)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성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겪는 ‘성과에 대한 측정과 인증 이슈’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가와 측정의 표준화된 분류와 등급 기준 등을 마련 

* 과학기술 성과가 특허나 논문에만 머물 경우 산업 전반에서 활용이 제한되나, 이를 표준화하면 핵심 기술요소(예: 성능 기준, 인터페이스, 규격 등)가 산업 공통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과의 실질적 산업화를 촉진

 (배경) 가이드라인은 ′16년에 처음 제정 한부터 9년 만에 개정하여 ‘표준화법(′18)’, ‘과학기술진보법(′22)’과 ‘표준화발전요강(′21)’ 등 최신 법·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성과 전환 절차, 평가 방식, 서비스 체계를 정비

- 특히, 국가의 과학기술 강국 전략과 신흥기술 확산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지침에서 미흡했던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관련 영역을 새롭게 포함

 (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총 8장으로 구성되며, ‘수요 분석–타당성 분석–평가–표준 유형 결정–작성 절차’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을 단계별로 제시

- 특히 제5장은 기술 가치·시장 전망을 아우르는 다차원 분석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6장은 정성·정량 지표를 결합한 표준화 타당성 평가체계를 신설

 

'과학기술성과의 표준화 전환가이드라인' 주요 신설 내용

'과학기술성과의 표준화 전환가이드라인' 주요 신설 내용

 

□ 시사점

○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산업 구조와 연구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와 표준화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조치

 

<참고자료>

(25.11.06, 先进制造业) 《科技成果转化为标准指南》国家标准发布

(25.11.06, 武汉政府) 科技成果转化为标准指南GB/T 33450-2025

(16.12.30, ) 科技成果转化为标准指南GB/T 33450-201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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