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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 동향

◈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과학기술정책 체계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제4장 연구개발 투자동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문

제1장 개요

■︎중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자립･자강’ 정책 기조를 강화

◌︎과학기술 예산 확대 및 기초･첨단기술 연구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자립화와 대외의존도 감소를 실현하고 해외 국가들의 대중의존도를 유지･확대하는 정책 추진

■︎’22년 하반기부터 미･중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대중 제재 및 중국의 고립화 현상이 장기화

◌︎중국은 독점 생산하는 반도체 핵심광물(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23.8.1)로 서방 국가의 제재에 맞대응하고 자국 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음

◌︎미국 중심으로 각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 

※ ’23년 상반기부터 유럽 등 주요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유지하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중국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 기조를 추구

 <표 1> 미･중 무역전쟁 일지

* 출처 : 전자신문, 미･중 무역전쟁 5년, K제조 미래 혁신 갈림길, 2023.7.6. 참고 자료 : KIET(2024),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59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통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과학기술정책 기조를 강화

◌︎중국은 ’20년 이후 “14.5규획 및 쌍순환전략 * ”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자립･자강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23년 양회에서도 기술자립 기조를 지속 유지하는 방침을 발표 

＊주요 첨단기술 개발 및 향상으로 내수시장 및 국제무역 확대의 국내외대순환을 통한 경제성장 

※ 중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차보즈기술 35개를 선정(’19년)한 이래 ’22년 기준, 네트워크･칩･ 센서･진공증착기 등 21개 기술의 자립화에 성공

■︎ ’23년 3월 양회에서 중앙과학기술위원회 * 신설, 과학기술부 기능 재편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및 영향력 확대 

＊국가기술전략 목표 수립 및 총괄 역할을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 기구 

■︎14.5규획에서 ’21~’25년 R&D 총투자액을 연평균 7% 이상 증가 목표를 제시한 이래 ’22년 정부R&D 투자는 1조 1,128억 위안(약 20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중국의 R&D 총투자액(정부+민간, ’22년)은 약 3.8조 위안(약 561조원)이며, 이중 기초연구 투자액 기준으로 세계 2위(2,000억 위안), 정부투자 기준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

◌︎중국의 R&D투자 집약도(’22년)가 EU(2.2%)와 OECD(2.7%) 평균 수준(2.5%)으로 주요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기초연구 투자액 증가율이 매우 큼 

＊연구개발단계별 투자액 연평균 증가율(’17~’22), 기초연구 15.7%(응용연구 13.5%, 개발연구 11.3%)

■︎본 고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체계의 변화와 관련 R&D 정책･투자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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