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월간 2011-28호] BioWatch 국가별 최신 BT동향
 

BioMonthly는 국외의 R&D 환경변화 및 최신 BT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2011년 5월 한달 동안의 동향 자료입니다>
 
 
 
[목 차]

1. 미국의 줄기세포 자금지원 금지령이 번복됨  

2. 바이오시밀러는 출발점으로부터 신중하게 나아감 

3. 더 단순한 유전체 분석법  

4. 유전자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  

5. 합성생물은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됨  

6. 인도 생명공학산업은 2015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함  

1. 미국의 줄기세포 자금지원 금지령이 번복됨  

[출처 : Naturenews]

항소법원의 결정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를 옹호하고 있음

○ 고등법원이 인간 배아줄기세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국립보건원(NIH)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번복한 후에, 이들 과학자들은 지난주에 희망적인 근거를 발견하였음. 판결(콜롬비아 고등법원에 의한 판결)은 연구 반대자들이 법원을 통해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었음 

○ 지난 8월 하급법원이 정부가 영원히 연구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고려하는 동안 예비적 명령을 부과함, 이 분야는 무질서에 빠져 들었음 (Nature 2010년 467, 12–13 참고).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원들에게 실험을 중지시키고 세포주를 동결시키기 위한 지침이 보내짐, 이 지침은 정부기관이 동료들에 의한 검토되어 지는 새로운 허가 신청과 새로운 세포주의 승인을 정지시키도록 강제하였음 

○ 17일 후, 하급법원이 내린 조치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동안 항소법원은 이 금지명령을 보류함. 그것은 국립보건원의 자금지원을 복원시켰음, 그러나 장기적 실행 가능성이 없어짐. 이것은 4월 29일 판결에 의해 완화되었음, 항소법원은 금지명령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인 결정을 공인하였음

○ 그러나 최초 명령을 공개한 콜럼비아주 미국 지방법원의 판사인 Royce Lamberth는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인(James Sherley 과 Theresa Deisher)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 Deisher와 Sherley (두 사람 모두 성체 줄기세포 연구자임)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위한 국립보건원의 자금지원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주장함, 그것이 Dickey–Wicker 개정안을 위반했기 때문임. 법률은 연방정부의 자금은 배아가 파괴되거나 폐기되는 연구에 대하여 지원되는 것을 금지하였음 

○ 그러나 Dickey–Wicker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자금지원을 금지하지 않는 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대하는 것은 Lamberth에게 어려울 것임.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는 (2대 1로) 원고의 중심 논점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 의미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 내림- 예비 금지명령을 부여하기 위한 적합한 법적 기준임
  
○ 2명의 판사가 작성함 : “국립보건원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Dickey–Wicker가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파괴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지하였지만, 그것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하지는 않다.” 

○ 예비 금지명령을 위한 다른 합법적 기준을 얻어내고자 한 원고의 실패는 법원의 결정에 못을 박음 
 
○ 국립보건원 관리자인 Francis Collins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기쁘고 안도된다.”고 발표함.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 단지 과학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로부터 인명구조와 치료를 추구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수천 명의 환자와 그들의 가족의 기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날이다.” 

○ 다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낙관성을 누그러뜨림. “이것이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환자들과 연구원들에게는 대단한 뉴스이며 중요한 결정일지라도,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워싱턴 DC의 미국의과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의 관리자인 Tony Mazzaschi가 말함 

○ 고등법원 법원이 이와 같은 청문회에 거의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원고는 여전히 전체 항소법원 또는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를 추구 할 수 있음

○ Sherley와 Deisher를 대표하는 법률가인 Samuel Casey는 원고의 변호인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기 위해 곧 만날 것이라고 말함. “우리는 이 경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 우세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고 그가 덧붙임 

○ 그러나 인간 배아줄기세포 분야에서 일고 있는 연구원들은 그들 분야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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