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제도 개선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유성희 전문위원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생명윤리와 기술혁신 간의 균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규제 설계 초기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국내의 경우, OECD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운영 과정에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본 글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국내 제도 운영 현황과 미국·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규제 도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이해관계자 참여의 필요성 □ 최근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이 뚜렷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정과 타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