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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OVID-19 관련 의료보조금 정책과 국제비교 등~

분류 산업동향 > 보건의료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회 157
자료발간일 2021-11-17 등록일 2021-11-23
내용바로가기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417&linkId=48865376&menuId=MENU01784&maxIndex=00488653769998&minIndex=0048741206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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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415(2021.11.15)-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s


◈목차


◈ 포커스
   - 일본, COVID-19 관련 의료보조금 정책과 국제비교
◈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원격의료, 수요와 인력 변수의 고려가 필요한 의료비 환급 
   - 미국 디지털 치료제, 시장전망 및 규제환경 동향 
   - 영국 NHS, IT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 책정 
   - 중국, ’21년 약국의 디지털화 동향 
   - ASEAN, 디지털 의료 정책 추진 현황 
   - AI/ML, COVID-19에 초점을 맞춘 연구클러스터(RC)를 확인
◈ 4대 보건산업
   - 미국 NIH와 FDA, 희귀질환 유전자치료 연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미국 GAO, 희귀질환의 사회적 총비용을 총 9,660억 달러로 추정
   - 유럽 EC, 체외진단기기(IVD) 규정에 대해 경과 기간을 제안 
   - 유럽 나노입자 기술, 혁신적이며 새로운 약물 전달 방식으로 주목 
   - 일본, 의료 및 간병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제언
   -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금융 지원 필요
   - 아프리카, COVID-19가 보건 의료 서비스에 미친 영향 
   - 미용·헬스케어 트렌드, ’21년 소비자 동향 분석 



◈본문


일본, COVID-19 관련 의료보조금 정책과 국제비교
일본 정부는 COVID-19 환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제6차 유행에 대비해 의료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나 전국에 11만 명 이상의 자택대기 환자가 발생했던 제5차 유행 당시, 의료종사자, 설비 확보 등 COVID-19 환자 수용 준비를 마쳐 곧바로 환자수용이 가능한 ‘즉시 응급(即応)병상’으로 신고해 거액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실제로는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유령병상’이 다수 등장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로 발전되고 있어,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일본의 COVID-19 관련 의료보조금 집행 구조를 비교 분석
 
[1] 일본의 COVID-19 의료보조금 정책
■ 일본의 COVID-19 확진자는 8월 중순 약 2만 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판단
 * 팬데믹 대책을 위해서는 팬데믹 발생 초기에 정부의 지시가 없어도 초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의료사업체를 평상시부터 전국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은 이러한 의료제공 체제를 COVID-19 발생 이전부터 구축
 *일본도 팬데믹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담당하는 국공립병원, 국립대 부속병원이 다수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COVID-19 감염자가 적은 편임에도 의료붕괴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들 병원이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의미
 * 기시다(岸田) 일본총리는 10월 15일 COVID-19 대책본부를 개최하고 5차 유행보다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의료제공 체제를 정비할 것을 지시
 * 또한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유령 COVID-19 병상을 해소하고, 감염 확대 시 COVID-19 병상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결정
 * 그러나 일본은 감염 피크 시 필요한 COVID-19 병상을 보조금으로 사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COVID-19 환자 수에 관계없이 항상 20% 정도의 여유 병상을 보유하면서 COVID-19 병상을 80% 가동시키는 의료제공 체제를 채택했으며, 이와 관련 8월 단위인구 당 신규 확진자가 일본보다 3배 이상 많았음에도 의료붕괴가 없었던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 제기 
 * 미국과 영국 의료제공 체제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담당하는 대규모 통합의료네트워크((Integrated Healthcare Network, IHN)가 있지만, 일본에는 IHN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 
 * 일본도 이들 병원들로 공립 IHN을 설치하면 COVID-19 의료와 일반 의료의 구성 비율을 신속하게 변경해, 해당 의료권의 COVID-19 의료제공 체제를 전체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
 
[2] 해외 각국의 의료보조금 정책
■ 영국, 캐나다, 호주처럼 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제공 체제를 구축한 국가에서는 COVID-19 환자들이 원칙적으로 공립IHN에 속한 공립병원에 입원하는 상황
 * 이는 입원이 필요한 COVID-19 환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공립병원 측에는 COVID-19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한다는 절대적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COVID-19 병상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공립IHN의 최고 경영자가 판단해 COVID-19 의료와 일반 의료의 구성 비율을 즉시 변경
 * 또한 COVID-19 병상이 공립병원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정부는 공립IHN에 COVID-19 의료를 위한 추가 재원을 과부족 없이 제공할 수 있고 공립IHN측도 재원 걱정 없이 COVD-19 의료에 대처
 * 이는 일본의 경우처럼 유령 코로나 병상이 발생해 보조금을 낭비한다거나 보조금으로 특정 개인이 이익을 얻을 여지가 없음을 의미 
 
■ 미국에서 COVID-19 환자는 공립IHN, 비영리 민간IHN, 영리 IHN에 속한 병원에 입원 
 * COVID-19 의료에 종사하는 IHN에는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보조금이 실제로 COVID-19 의료에 사용됐는지 사후에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은 반환시키기 때문에 IHN측이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익으로 계상해 내부유보하는 것은 불가능
 * 또한 ’20년 상반기 축소가 불가피했던 일반 의료가 하반기에 회복된 결과, COVID-19 사태가 IHN의 실적에 미친 영향도 경미한 것으로 확인
 * 세계 최대 주식회사 병원그룹인 HCA Healthcare(’19년 수입 513억 달러→’20년 수입 515억 달러)는 ’20년 10월 COVID-19 대책 보조금 16억 달러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발표
 * 비영리 민간IHN인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도 보조금 3억 3,800만 달러 가운데 1억 5,600만 달러를 반환하겠다고 발표
 * 비영리 민간IHN은 수익이 특정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경영간부 보수도 지역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둘 요인이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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