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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전자편집 식품 안전성 심사 없이 판매 허용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조회수 1855
발간일 2019-04-09 등록일 2019-04-10
첨부파일

BioINwatch19-25(4.9)●일본 유전자편집 식품 안전성...(173.7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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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19-25
일본, 유전자편집 식품 안전성 심사 없이 판매 허용

 

◇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유전자편집 식품에 대해 안전성 심사 없이 시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유전자편집기술을 통해 유전자를 제거한 경우에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자연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개발자는 어떠한 유전자를 편집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판매를 허용할 계획


▸주요 출처 : Science, Gene-edited foods are safe, Japanese panel concludes, 2019.3.19.; 데일리포스트, 日 ‘게놈편집식품’ 허용...거센 반발 속 표시의무화 검토, 2019.3.25.

 

일본 정부는 규제 대상인 GMO와 달리 유전자편집 식품에 대해 안전성 심사 없이(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취급) 판매를 허용할 방침


 ○ 후생노동성은 부처 내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하여 관련 기술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안전성 평가* 없이 유전자편집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2019.3.18.)
   * 유전자편집 식품에 대해 독성, 발암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을 조사
  - 후생노동성 전문가 위원회는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유전자편집 제품을 정부의 안전성 심사 없이 상업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발표(2019.1)
  - 발표된 안에 따르면 가축, 수산물 및 농작물을 포함하여 목표 유전자를 제거하는 방법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자연에서도 발생하며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행 육종 개량과 구별될 수 없다고 함. 또한 새로운 규제는 국내 및 수입 제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일본 후생노동성의 유전자 조작에 대한 규제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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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유전자 절단 식품 규제 완화에 나선 일본, 2018.10.26


 ○ 이에 따라 개발자(판매자)는 후생성 조사위원회에 어떠한 유전자를 편집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판매할 수 있게 됨
  -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유전자편집 식품의 유통을 허용할 방침
    ※ 유전자편집기술은 유전자의 절단뿐 만 아니라 기존의 유전자조작기술과 같이 외부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나, 전문가 위원회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경우에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심사 대상으로 결정


 ○ 이러한 방침은 인간의 소비를 위한 동물 및 식물에 CRISPR 및 다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을 열 것으로 기대
  - 이미 일본에서는 작물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편집 연구가 활발
    ※ 쯔쿠바대학은 혈압 및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한 토마토 품종을 개발. 긴키대학과 교토대학 공동연구팀은 참돔 개량에 성공


 ○ 그러나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유전자의 인위적인 변형이라는 점에서 GMO와 다를 게 없다. 인체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이에 후생노동성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유전자편집 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관할하는 소비자청 설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3.23)
    ※ 후생노동성 전문가위원회 위원인 니이가타대학 Hirohito Sone교수는 “유전자편집의 안전성은 전통적인 육종방법과 다를 게 없다. 국가와 연구자들이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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