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기술 패권 시대의 대중국 혁신 전략
- 등록일2021-09-27
- 조회수412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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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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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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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패권#중국#혁신전략
- 첨부파일
기술패권시대+대중국+혁신전략_2021-05+KISTEP+ISSUE+PAPER(vol...
기술 패권 시대의 대중국 혁신 전략
◈목차
I. 서론
II. 미중 기술 패권경쟁의 함의
III. 중국의 GVC 변화와 첨단기술 굴기
IV. 한중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 추진배경
○ 코로나 19 팬데믹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중 관계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국내 중국전문가로 구성된 ‘차이나(China) 포럼’ 출범1)
○ 글로벌 가치사슬(Globla Value Chain, GVC)이 와해되고, 기술보호주의 및 자국우선주의와 함께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 모색
○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밀접한 중국과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한중 교류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협력 방향 정립 필요
○ 그동안 차이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대중국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슈 및 중국의 기술 굴기
○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은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에 있으며, 시진핑 체제는 21세기 중화주의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중국몽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음
○ 미국은 기술 분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중국은 이에 반도체, 5G 네트워크 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전망
○ 중국은 반도체 굴기 성장에 주력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산업은 이미 한국을 앞서고 있고, 제조 분야는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이라 국내 초격차 전략 유지가 필요
○ 자동차 빅뱅을 맞이하며 중국 자동차 산업도 기존 내연차 중심 산업육성에서 벗어나고 있어, 향후 우리의 미래차 기술과 관련 생태계 지원 강화가 요구됨
○ 중국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 정책과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AI의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한중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중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로 미국 기술견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설한 커촹반을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익을 높이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중국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과 규제완화 정책을 통한 창업시장의 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과의 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의 창업 및 사업분야의 재도약 방안 마련
○ 글로벌 시대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을 통한 효율적인 협력 추진방안 제고
▣ 결론 및 시사점
○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맞추어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하고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국정 운영
○ 중국 전문가 싱크탱크(Think Tank) 전략적 육성 및 중국 지식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강화 미중 갈등의 움직임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 구축
○ 물, 공기, 에너지, 먹거리,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고 환경(토양, 대기, 물)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확대
※ 본 이슈페이퍼는 KISTEP 기관고유 과제 ‘2020년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로 수행한 내용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Ⅰ 서론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입세(入世) 20년 만에 굴기를 넘어 세계 제 1대국, 시진핑 체제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몽(中國夢)’을 향해 질주
○ 중국은 패권추구를 반대한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조용할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에서 벗어나 분발유위(奮發有爲: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한다) 굴기로 전환
- 시진핑 체제는 국가운영에 있어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탈서양, 극 미국 중화민족주의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히 추진
- ‘중국몽’은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기 위한 중국의 경제 및 군사 패권 강화 전략을 의미
○ 중국은 이미 연구와 특허에서 세계 1위 기술을 배출하였고, 2015년부터 SCI 논문 수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기준 전 세계 21% 비중을 차지
- 2017년 자연과학 논문 수에서 중국(30만 5,927건)이 미국(28만 1,487건)을 상회했으며, 2018년 세계 SCI 논문 비중에서 중국(21%)이 미국(17%)을 넘어섬
- 질적인 기준인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24.7%, 중국은 22%으로 미국보다 뒤처지나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
- 일본이 발표한 특허 출원 통계에 따르면, ‘첨단 10개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 분야만을 미국에 뺏기고 AI, 재생의료, 자동운전,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가상현실(VR), 드론, 도전성고분자(導電性高分子), 리튬전지 등 9개 분야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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