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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이슈 발굴 및 대응 전략 연구

  • 등록일2022-03-07
  • 조회수63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이슈 발굴 및 대응 전략 연구


◈목차

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이슈 발굴 및 대응 전략 연구
1.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및 구성
2. 디지털 전환 관련 문헌연구
(1) 디지털 전환의 정의
(2)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3.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
(1)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개요
(2)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유형 (문헌연구)
(3)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세부이슈 분석 (국내: 이루다 케이스)
(4)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세부이슈 분석 (주요국 언론기사 정량분석)
(5) 소결
4.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조사
(1) 인식조사 개요
(2) 인식조사 구성
(3) 인식조사 결과
(4) 소결
5.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정책 동향
(1) 소극적 정책 대응
(2) 적극적 정책 대응
(3) 소결
6.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정책 방향 설정
(1) 개요
(2) 인공지능(알고리즘)의 법규범적 속성 검토 
(3) 규제 강도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 분석
(4)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본문


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이슈 발굴 및 대응 전략 연구

1. 서론

(1) 연구배경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1)은 경제/사회 및 일상에 깊숙이 들어 왔고, 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2)


0307 정책동향 디지털 전환.JPG


1) (정의) 아날로그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이들의 상호연결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행위 또는 기존 행위에 변화를 유도하는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의미 (OECD, 2019), (구성 기술)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big data, IoT, cloud computing, 5G networks (OECD, 2019)
2) 디지털 전환 시장은 연평균 복합 성장률 16.5%로 `20년 4,698억 달러에서 `25년 1조 9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 (Research & Markets, 2020)
3) 델 테크놀로지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덱스 2020 보고서


○ 델  테크놀로지스가  `20년  전세계  18개국  대/중견기업  C레벨  및  관리직  임원 4,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디지털 선도그룹, 디지털 어댑터, 디지털 평가그룹은 지속적으로 증가
○ 반면 디지털 성숙도가 낮은 디지털 팔로워 및 후발그룹은 감소
○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들(인공지능, 빅데이터, 5G network 등)의 빠른 발전과 Covid-19에 따른 디지털 수요 급증은 전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에 주목하고,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함께 역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내포
- (긍정적 영향) 경제 시스템 진화, 단순노동 대체, 의사결정의 신속성/객관성 증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운영 효율성 증대 등
-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오남용, 보안 문제 증대, 시스템 신뢰도 저하, 지속가능성 저하, 경제적 격차 확대, 사회 갈등 증대, 기술(인공지능) 윤리 문제 야기 등
○ 한편 정부는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더딘 경향
○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 대응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정책 범주 명확화,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의 세부 이슈 파악, 역기능 대응 정책 수요영역 파악, 대응 정책 수단 검토 및 방향 설정 등을 추진할 필요

(2) 연구목표 및 구성
■ (목표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정리 및 파급효과 분석 (문헌 연구)
○ 디지털 전환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파악

■ (목표 2)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 구체화
○ 디지털 전환 역기능의 주요 유형 정리 (문헌 연구)
○ 국내외 디지털 전환 역기능의 세부 이슈 분석 (정량 분석)


■ (목표 3)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파악 (설문 조사)
○ 국내 기업에 재직 중인 성인들의 연령별/산업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수준 파악
○ 연령별/산업별 디지털 전환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 파악
○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별 정책적 대응 수요 파악  

■ (목표 4)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정책 동향 분석
○ 주요국의 소극적/적극적 대응 정책 동향 분석
○ 현 정책의 문제점 정리

■ (목표 5)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 대응 정책 방향 제언
○ 법리학적 규제 가능성 검토
○ 규제 강도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 분석
○ 정책 수립 방향 제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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