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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1 지방과학기술연감

  • 등록일2022-03-08
  • 조회수57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2021 지방과학기술연감


◈목차


제1장
개요
제1절 발간 목적
1. 발간배경

제2절 국내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현황 및 전망
1. 중앙부처의 2021년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부처별 지방과학기술, 지역 R&D 사업관련 주요 정책 동향
2. 지역혁신 관련 중장기계획 및 방안

제3절 지방 과학기술 행정체계와 예산
1.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2. 지방 과학기술예산

제2장
과학기술 진흥 총괄현황
제1절 산업 관련 주요 지표
1. 인구
2. 지역내총생산
3. 산업 관련 기관 현황

제2절 과학기술 관련 주요 지표
1. 투입
2. 역량
3. 성과 

제3장
시・도별
과학기술 진흥 현황

제1절 서울특별시 
제2절 부산광역시
제3절 대구광역시
제4절 인천광역시
제5절 광주광역시
제6절 대전광역시
제7절 울산광역시 
제8절 세종특별자치시
제9절 경기도
제10절 강원도
제11절 충청북도
제12절 충청남도
제13절 전라북도
제14절 전라남도
제15절 경상북도
제16절 경상남도
제17절 제주특별자치도
참 고 문 헌 


◈본문


CHAPTER 1. 개요
 
제1절 발간 목적
 
1. 발간배경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근간이 되는 각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 수준 파악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도의 산업, 인프라, 과학기술 현황 등을 담아 199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지방과학기술연감의 필요성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과학기술연감의 목적은 관련 연구자와 정책결정자 등에게 지방과학기술 및 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연구,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R&D 정책 추진 등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련된 최신 정보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정책 유관기관이 소관 지역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데이터로 사용될 것
이라 기대한다.
본 연감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에서는 국내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21년 주요 부처의 정책 동향과 지역혁신 관련 중장기 계획, 지자체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 및 예산 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주요 산업지표 및 과학기술지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과학기술과 관련한 총괄적 현황 및 특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17개 시・도별로 각 지역의 산업 및 과학기술혁신역량과 관련한 현황, 논문, 특허 등의 성과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지역별 향후 중점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2절 국내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현황 및 전망
 
1. 중앙부처의 2021년 주요 정책 동향
 
지역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의미하며, ‘20년 재원(균형발전특별회계)을 기준으로 9조2,32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 5개 부처 지역사업은 6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교육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가나다순))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들 지역사업 중 지역혁신사업을 지역혁신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산업육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안)으로 제시된 사업예산은 ’19년을 기준으로 총 6,598억원으로 산업부(3,452억원, 52%), 중소벤처기업부(1,932억원,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14억원, 17%), 교육부(100억원, 2%)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중기・과기・교육부 관련 사업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범위 확대 예정이다.
지역사업은 통상 재원(균특회계)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를 정의하지만, 부처 예산(일반회계) 중에서도 실질적인 지역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는 공식적인 지역사업 추진체계를 구성, 각각 ‘중소・벤처기업지원’ 및 ‘지역산업역량강화’를 핵심적인 사업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사업 관련 최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 기구를 구성, 지역사업에 대한 기획, 사업수행,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2개 부처를 제외한 타 부처의 경우, 실질적인 지역사업의 예산규모는 상당하지만 지역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보다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공통적인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은 상이하다.
 
2. 주요부처별 지방과학기술, 지역 R&D 사업관련 주요 정책 동향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과학기술・ICT혁신으로 열어가는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회복’, ‘도약’, ‘포용’이라는 3대 가치 아래 ‘위기극복 총력대응’(회복), ‘혁신으로 열어가는 미래’(도약), ‘함께, 새롭게 더 나아지는 삶’(포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회복), ②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도약), ③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도약), ④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포용) 등을 4대 추진전략 및 과제로 설정하였다. 4대 추진전략 및 과제 중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포용) 부분에 지역과학기술 역량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의 주요 내용은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ICT가 열여가는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사회 구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가 주요 내용으로서 이 중 과학기술・ICT에 기반한 지역 혁신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ICT에 기반한 지역 혁신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과학기술 역량제고를 위해 3가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지역 과학기술 거점 구축, ② 지역의 디지털 혁신, ③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지역 밀착 과학문화 확산 등이 이것으로, “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지역과학기술 거점 구축”의 경우, ‘특구 육성’, ‘연구소기업’, ‘연구시설’ 등의 3개 전략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첫째로 ‘특구육성’의 내용으로는 ‘제4차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강소특구 사업 관리 지침 제정(‘21.6월)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둘째로 ’연구소기업‘의 내용으로는 초기→도약→고도화의 성장단계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2)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선도 연구소기업(’21. 10개 이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 일괄 2억원 내외 지원에서 벗어나 씨앗자금(0.5억원), 성장자금(2.5억원) 등을 지원하고 향후 대형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구시설’의 내용으로는 ‘21년 상반기까지 지역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플랫폼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각 부처의 2021년 업무보고(1월) 및 각 부처 보도자료 참고
2) (기존) 일괄 2억원 내외 → (개선) 씨앗자금(0.5억원), 성장자금(2.5억원), 대형자금(검토 중)
 
“지역의 디지털 혁신”의 경우, ‘지역 전진기지’, ‘지역 거점화’ 등의 2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첫째로 ‘지역 전진기지’의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광주)’, ‘SW드림타운(판교)’, ‘ICT융합빌리지(부산)’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지역 전진기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1년 상반기 중에 ’디지털 기반 지역 거점화‘를 위해 ‘SW융합클러스터’(12개), ‘XR센터’(16개), ‘ICT이노베이션스퀘어’(5개) 등을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지역 밀착 과학문화 확산”의 경우,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격차 해소’ 등의 2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첫째로 ‘인프라 확대’의 내용으로는 지역 주도 과학문화 활동 강화를 위해 ‘21년 10곳까지 지역거점센터를 확대하고, 과학문화도시 신규지정 및 강원도에 전문과학관 건립(’21∼‘23)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 ’과학문화 격차 해소‘ 관련 내용으로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20년 4.6만명에서 ‘21년 5만명으로 지급을 확대하고, ’21년까지 36개로 찾아가는 과학관과 생활과학교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약에 해당하는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 중 ‘혁신을 선도하는 R&D 생태계 강화’의 내용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국가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4대 과기원의 융합・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이공계 대학 혁신을 유도하고, 창업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3)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 ICT기업에 패키지형 성장사다리4)를 제공하고, ‘21년까지 143개의 SW고성장기업과 ’25년 100개의 지역 SW강소기업 육성 지원을 추진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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