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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1년 생명공학 52. 글로벌 바이오산업 현황 및 전망 53. 노인 산업 54. 보건 의료 정책 55. 생물 유래 화학다양성 확보 기술 56. 신소재 57.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58. 인공관절 59. 제제연구 60. 충남대 약학 61. 코스메슈티컬 62. 항생제 63. 항생제 내성 진단 기술 64. 항암면역세포치료 65. AI기업 66. GLP-1 67. HORIZON EUROPE 68. MRNA 백신 69. 게이트웨이 70. 국내 비임상 CRO 현황 71. 바이오에너지 72. 송도 73.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74.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75.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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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규제 신문고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규제 개선현황

홈 > 바이오 규제 신문고 >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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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건의내용
제목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건의내용	의료법(제58조의 9)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법적 근거는 있으나 세부 시행규정이 없음
과제분류	기타
출처	국무조정실(`20.12)

개선방안

개선방안
관련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복지부
개선방향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시행요건 및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 * 의료기관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환자권리와 안전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법령 기반 마련
비고	완료시점: `20.9.4.(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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