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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규제 개선현황

홈 > 바이오 규제 신문고 >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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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건의내용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의료법(제58조의 9)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법적 근거는 있으나 세부 시행규정이 없음
기타
국무조정실(`20.12)

개선방안

개선방안
의료법 시행규칙
복지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시행요건 및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
* 의료기관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환자권리와 안전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법령 기반 마련
완료시점: `20.9.4.(시행규칙 개정)

소통공간

guest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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