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건의내용
| 건의내용 | 의료법(제58조의 9)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법적 근거는 있으나 세부 시행규정이 없음 |
|---|---|
| 과제분류 | 기타 |
| 출처 | 국무조정실(`20.12) |
개선방안
|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
|---|---|
| 소관부처 | 복지부 |
| 개선방향 |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시행요건 및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 * 의료기관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환자권리와 안전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법령 기반 마련 |
| 비고 | 완료시점: `20.9.4.(시행규칙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