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임상시험시 사용되는 전자기기 수입시 규제
규제내용
조회수 | 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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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 2020-09-11 | |
제안과제 | 임상시험시 사용되는 전자기기 수입시 규제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전파법에 따른 확인 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
제안내용 |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2.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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