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인간대상연구 동의서 간소화 방안
규제내용
| 조회수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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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 | 2020-09-11 | |
| 제안과제 | 인간대상연구 동의서 간소화 방안 |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36조, 51조; 동법 시행규칙: 인간대상연구 동의서,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유전자검사 동의서 |
| 제안내용 |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2.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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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새창열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