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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ㆍ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작성자 정보들은 비공개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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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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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020-09-11
인간대상연구 동의서 간소화 방안
규제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36조, 51조; 동법 시행규칙: 인간대상연구 동의서,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유전자검사 동의서
제안내용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 최근의 인간대상연구는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자 연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3개의 동의서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므로 비효율적임

 

2. 해결방안

▪ 인간대상연구서에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와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포함시켜 한 개의 동의서에 check 하게 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