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기관위원회 심의에 교차 승인 건
규제내용
조회수 | 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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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 2020-09-11 | |
제안과제 | 기관위원회 심의에 교차 승인 건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료법 제 58조 |
제안내용 |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2. 해결방안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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