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 규제 내용 

  - 검사 주기 : 2년 

  - 검사 대상 : 압력용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1) 

  - 검사 항목 : 내부 개방 검사, 안전변, 누수 여부

▪ 애로 사항 : 생산중 압력용기 개방이 불가하며, 법정 검사를 위하여 생산 중단 불가피함

2. 해결방안

▪ 바이오 산업용 압력용기는 타 산업분야(석유화학) 대비 고압, 고온 용기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검사 진행중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함

▪ 바이오 규제개선 2차 과제로 선정되어 진행중임 

  - 압력용기 검사 주기 연장 

  - 압력용기 종 변경(1종 à 2종)을 통한 검사방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