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수입 장비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
규제내용
조회수 | 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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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 2020-09-11 | |
제안과제 | 수입 장비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 4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2015-24호 |
제안내용 |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2.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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