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 동 연구시설은 최초 허가 후, 매 3년마다 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설 및 장비의 운전적격성평가(재검증)를 실시

▪ 연구시설 재인증 주기는 최근 재인증일과 상관없이 최초 허가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다음 재인증을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비용적 부담* 발생

* (예) 최초 인증(’15.1) → 유예신청(12개월)후 재인증(’18.12) → 2차 재인증(’21.1)

▪ 특히, 재인증 과정에서 규제당국의 검증작업과 내부 보수작업이 병행되고 그 과정에서 오염공기 유출 등의 위험성으로 모든 연구는 중단해야하는 실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와 실험에서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

2.  해결방안

▪ 연구시설의 가동중단 최소화를 위해 재인증 주기(3년) 및 검증항목 조정 등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관련 규정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재확인 시기 연장(6개월~1년)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재확인주기 및 검증항목 등을 조정하는 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