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신청
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유전정보 연구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규제내용
조회수 | 1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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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 | 2020-09-11 | |
제안과제 | 유전정보 연구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 |
건의내용 | 규제내용 |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7조 |
제안내용 |
1. 현황 및 문제점
2. 해외사례
3. 해결방안
4. 기대효과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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