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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ㆍ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작성자 정보들은 비공개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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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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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압력용기 제작검사
규제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9조 2항
제안내용

1.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 규제 내용 

  - 검사 : 압력용기 수입시 진행 

  - 검사 대상 : 해외 수입 압력용기  

  - 검사 항목 : 도면검토, 현장검사 (제조현장, 구조검사)

▪ 애로 사항 : 압력용기 제조국가 제조혀장 방문으로 인해 납기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검사원 비용 제공)

2. 해결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주요 검사기관의 검사증으로 도면 검토   및 현장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