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개선
건의내용
| 건의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를 식약처에서 지정한 획일화된 문구만 허용 →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제약 |
|---|---|
| 과제분류 | 농림수축산/식품 |
| 출처 | 국무조정실(`20.6) |
개선방안
| 관련법령 | 행정조치 |
|---|---|
| 소관부처 | 식약처 |
| 개선방향 | 현재도 자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기능성 범위 내에서 추가 표현 가능 |
| 비고 | 신속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