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DTC(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건의내용
| 건의내용 | (현황) 웰니스 12개 항목(체질량, 혈당 등)만 검사 허용, 질병 항목은 불허 → 건강관리서비스 소비자 접근성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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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분류 | 유전체 |
| 출처 | 국무조정실(`21.09) |
개선방안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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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복지부 |
| 개선방향 | 웰니스 항목 지속 확대, 질병 항목은 규제샌드박스로 실증 추진 |
| 비고 | 완료시점: ‘21.3. 기대효과 : 질병 포함 90개 항목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소비자 접근성 증진 |